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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7-21 15:01
조회수
58
제목

[부상사고] 형사처벌 여부 및 소송시 중상해 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56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단횡단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없음, 뇌출혈, 골반뼈 골절, 현재까지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사항은 야간에 비올때 무단횡단 교통사고 이지만, 교통사고후 70여일이 지났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력 장해가 심하십니다. 집주소나 교통사고전 일들은 기억하시는데 교통사고후 어제한말등을 잘 기억못하시고, 예전일과 현재 일을 잘 구분 못하십니다. 상태가 좋아지실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이 상태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300만원정도 수입이 있던 운영하시던 가게도 운영이 불가능하실 듯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억력장해가 생겨도 형사 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가해자가 형사 처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질문2) 이런 기억력 장해가 형사쪽에서는 중상해로 인정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중상해로 인정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치료비는 건강보험 처리하는것이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중상해와 형사처벌

현 시점에서 향후 후유증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릅니다만, 연세와 부상정도로 보아 예후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령이시라 외상성치매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세심한 주의관찰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중상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검찰청의 지침은 없으며,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영위가 어려운 상태로 더이상 호전가능성이 없이 향후여명동안 지속되는 병명(식물인간,사지마비,절단,외상성치매등)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건피해자의 경우엔 현재 상태로는 판단이 이르므로 6개월정도 시점에서 치매검사(MMSE,CDR,GDS,ADLs/수정바델지수)를 실시한 후 가능하면 장애진단을 발급하여 경찰에 제출하여 중상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기간동안 검찰송치를 유보하거나, 현시점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한 후 장해진단을 제출하여 추가 고소를 하거나, 기소중지처리후 장애진단이 나온 후 다시 기소유지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2.후유장해 피해보상기준

부친의 부상명으로 보아 신경외과(혹은 신경정신과)와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잔존한다든지 장해로 인한 노동상실율이 얼마나 나올 지는 피해보상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고령이시고, 소득인정이 어렵고, 피해자과실이 많아 과실상계후 손해액을 산정하면 많은 보상을 기대키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해율보다는 향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향후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용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합니다.

 

 

3.향후  처리방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법률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신경정신과에 대한 후유장해판단과 장해진단발급은 최소한 수상후 1년 내지 16개월이 경과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후 더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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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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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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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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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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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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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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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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