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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09-29 17:14
조회수
72
제목

[부상사고] 직불치료비

피해자생년월일
1998 5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학원비 축내는 재수생이었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형사합의는 사고1개월후에 2000에 하였지만 교도소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4주 / 주 상병은 jefferson 골절, 교수형 골절, 2경추 신전 손상,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얘기 안했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전 현재 23살여성이고요

17년도 광복절날 본가에 내려와 독서실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가해자의 음주, 신호위반, 과속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났습니다.

경추골절,경골골절,다리 뒷쪽 발목부터허벅지까지 심재 3도에 해당하는 마찰화상을 입었습니다.

골절부위는 모두 유합술을 하였고요 목과 발목부터 정강이쪽에 수술흉터가 생겼습니다 각각 9cm/21cm

후유증으로는 발목 각도가 완전히 안올라가며 만성골수염이 생겼습니다.

또 경추 2번과 3번을 금속 케이지로 고정하였습니다.


도중에 골수염 재발하여 총 1년정도를 입원하였고 수차례 수술을 하고 이번달에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또 언제 골수염이 재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다리 뒤쪽에 생긴 화상흉터를 치료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형외과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아도 흉터가 크고 위치가 안좋아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레이저 치료가 최선이라고요.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14회정도를 받다가 교수님이 더 이상 노력대비 괜찮아지지 않을것이라 하여 그만두고

현재 화상흉터레이저 치료로 유명하고 핀홀법을 개발하고(공신력있는 논문 저자이셔요), 대학병원에서 보유하지 않은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대학병원은 주문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병원이 더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개인 피부과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선생님께서 치료기간은 5년 정도 예상하시며 흉터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세히 보면 눈에 안보이는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하셨어요 

레이저 다운타임은 3~4개월 간격입니다.

(살성에 따라 5년보다 더 걸릴 수 있다하였지만 5년을 잡는다면 레이저 치료 비용만 540/1회 x 4회/1년 x 5년 = 1억 800만 입니다

이 레이저 치료 효과에 관한 것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의의 소견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8월 말에 1회차 치료 받았고요. 효과를 보고 있기에 흉터가 괜찮아질때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전 20살에 다쳐서 약 30살까지는 반바지도 입지 못하겠죠. 치료받는다고 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크게 다쳤고 잃은게 많기에 보험사에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할거라 생각하지 않아

소송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재수중에 사고 났으며,

이 사고로 인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20살에 머리를 빡빡이로 밀고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모자를 쓰고 다녔으며 머리가 정상적인 단발까지 자라나는데 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휠체어와 목발 생활을 했습니다.

투자한 재수비용이 증발하였고, 수능 치러 아예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삼수를 하게 되었고 중간에 골수염이 재발하여 또 재수비용 증발에,

만성으로 변질된 골수염이 또 다시 재발하여 전 시험 3주 전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치료를 받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재활병동에 있을 때 저보다도 덜 다친 남자애가 전신마비였어서

제가 언제 갑자기 위치가 안좋게 다쳐서 전신마비가 오거나 즉사 하지는 않을지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잠재되어있었어요.

2021년에 패션 모델을 할 예정인데 제 흉터를 볼 때마다 큰 우울감과 슬픔을 느끼며,

제 흉터로 인하여 제한될 것들에 화가 많이 납니다.

이번년도 말에 있는 시험을 치루고  소송 준비를 할 것인데

지불 보증이 안되는 개인병원에서 치료한 제 직불치료비를 먼저 입금받고 싶거든요.

엄마가 보험사에서 안줘도 자기 돈으로 치료해주겠다고해서. 엄마돈으로 치료중입니다.

하지만 이건 말이 안되는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목 흉터성형 비용 180에 대해선 입금해줄것같은데

레이저 치료비용이 1회당 540입니다.

치료를 받고 직불치료비에 대해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분이 좀 당황해하시면서

자기들도 심사를 받는 것이기에 확실히 줄 수 있을지는 답을 못하겠고 일단 팩스로 소견서와 영수증을 입금해달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준비하여 팩스로 보내드렸는데 제 계좌번호로 입금해주고 심사를 받으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며 팩스로 보내주셨어요

찾아보니 보통 직불치료비를 받을때 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절차를 걸쳐 입금받고 있고요)

제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 줄지 안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사인해서 심사를 받아도 될까요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측 역시 이 개인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들었습니다.

심평원과 자보수가에 대한 공지들을 찾아보았을 때

환자의 직불치료비에 대해선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환자와 보험사 측과의 배상문제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2000년대에 한문철 변호사가 환자의 병원 선택권과 직불치료비에 대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승소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금액이 많을지라도 손해배상이라는 것자체가 원상복구시켜야 하는것 아닌가요?

전 마땅히 보험사측에서 제 치료비용에 대해 모두 보상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 비용이 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 비용을 가감해서 주는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직불치료비를 먼저 선입금 받고 싶은데 심사를 받고 제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하려면

개인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한다는데, 사인을 해도 피해가 없을까요?

사고이후부터 보험사직원분이 어떤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였지만

소송에서 불리해질까봐 이제까지 어떠한 서류에도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변호사님 의견으로는 그쪽에서 준비할 수 있으니 조금 참았다가 소송할때 한꺼번에 받아내는걸 추천해줬어요

정말로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상병명과 후유장해

익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경추 중 제,1,2경추(환추와 축추)는 생명에 직결될 정도의 매우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수술적 요법으로 현재 많이  호전된 상태지만 영구장해로 인정받는 골절입니다.

다리 경골골절부위는 골수염으로 장기간  골소파수술등으로 현재 염증이 잡혔다 하더라도 향후 재발의 가능성이 항상 잔존하고있어 이 역시 안전한 상태는아니고, 관절강직으로 인한 영구장해 대상이 됩니다.

향후에   모델직종으로 진출하려는 분이라면  특히   여성으로서  외모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므로 목과 다리 및 화상부위로 인한 흉터반흔에 대한 향후치료비외에 추상장해 대상이 됩니다.


2. 직불치료비와 개인정보 동의

일반적인 성형수술비에 대한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을 받는 경우는 특별한 쟁점은 없으나,  본인부담치료비에 대해

보험사로 부터 비용을  전액 인정받는 부분은 때론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이 되지 않는 본 건과 같은 특수치료비용등은 설령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도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 고액의 비용부담을 보험사로 부터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시에도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범위내에서 그  실비용을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어  모든  치료비용을  인정받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다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무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보험사에서 직불비용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보험사 내부결제를 위한 절차상 필요할 지는모르나,  인 정해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본 건이 여러가지로 쟁점이 커서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의료자문을 거쳐 소송을 준비하려는의도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동의로  자료를 유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인께서도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소송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지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만일, 골수염의 재발이 없다면 지금부터 소제기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혹여, 소송진행중에 골수염이 재발한다거나 , 소송이 끝나고  다시 골수염이 재발한다면,  소송이후 추가소송의 문제가 남을  수가  있어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보험사와의  원만한  합의는 불가능 하리라 판단되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내용 잘 참조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라며,  참고로  본건과  유사한  경추골절로 쟁점이 되어 소송으로 신체감정으로 판결을  받은   아래 윤앤리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니  참조하십시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 링크 (성공사례)_​

http://www.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14&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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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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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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