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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0-10-21 18:21
조회수
446
제목

[부상사고] 무보험가해차량사고 피해자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93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차량에 호의 동승함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개골 함몰골절, 외상성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개두술/2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피해자는 제 조카입니다. 1993년생이며, 퇴근길에 직장동료의 차를 얻어타고(뒷자석) 퇴근 중에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중 좌회전하던 차량에 충격당해서 전복되었습니다. 가해차량운전자는 외국인근로자 이고, 차량소유주는 타인, 차량은 무보험차량입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는 사고당한 조카의 회사동료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저희차량이 피해자라고 하고 3대7 이나 2대8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 제 조카는 가해차량측에서 실질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기 힘든상황입니다. 가진돈이 없이 강제출국당하면 끝일테니까요. 지금 조카는 머리쪽을 심하게 다쳐서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보상받아야 하는데, 상대가해차량이 무보험이라, 조카지인측 종합보험에 치료비,일실수익,위자료 등을 청구할수 있는지, 청구한다면 얼마나 보상받을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그 보상액은 얼만지 궁금합니다. 누나와 자형이 맘고생이 심합니다. 보험혜택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을 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인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1.예상 후유장해

올리신 진단내용만으로는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두개골 함몰골절이라면 신경학적 손상을 동반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개두술이나 두개골성형술까지 고려할 수는 있겟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하여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신경외과나 정신과적으로 중추신경계 기질적손상을 동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호전상태와 추시관찰을 요하며, 수상후 6개월내지 1년정도 이상 치료후 장해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

​2.산재처리여부

퇴근길 사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산재처리를 받기위해서는 사고차량이 회사에서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사업주로부터 카풀내지 츨퇴근용으로 제반비용을 제공받은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이며, 그 외의 출퇴근시 동료차량에 동승하여 사고를 입었다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서 발생한 사고라 보기 어려워 산재처리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

​

3.보험사선정과 대처방안

본 사고건의 가해차량이 무보험상태이므로,  당연히 피해자가 동승한 종합보험차량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양차량이 공히 가해자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되며,피해자가 동승한 차량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된다면 피해자에 대해 선 처리후 상대차량운전자 및 차주에게 구상청구를 하게됩니다.

피해보상액에 대한 구체적 금액산정은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에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관련자료를 준비 재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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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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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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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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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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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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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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