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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그 범주가 직접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물론 위자료는 일부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즉, 증거 및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하기 사항의 원인은 교통사고)

1.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줌
2.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 성사가 불발됨 
3. 육아문제를 본인의 장해로 타인에게 맡겨야 함 
4. 신혼여행 등 기념여행를 가지 못하게 됨 
5.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함

6.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함 
7. 자녀의 사고로 보호자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를 함

Q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는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검찰 송치 후 발급 가능)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Q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조기합의를 권유합니다.
A

상당한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진행할테니 우선 합의를 하자면서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필칭 '조기합의'라고 부르는 이것은, 환자가 피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보험사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상해는 추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미 합의를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 장해가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 그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를 했을 때, 나중에 과연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합의가 된 것을 근거로, 

보험사는 어떻게든 제시 금액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치의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장해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에게 장해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자고 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할까요?

Q 보험사에 가불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입원하면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인데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면 치료비는 100%, 휴업손해나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관 지급기준 50%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종결되거나 소송이 끝나기 전,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울러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된 후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일 때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Q 휴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보험사에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통칭 '약관기준' 혹은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준은 법원 소송에서 적용하는 그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면 보상항목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한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하는데 있어 보험사는 세금 공제 후 소득의 8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회사에서 입원 기간 중 지급하겠다는 급여를 모두 수령하세요.

소송에서는 입원 기간중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회사와 피해자가 모두 손해를 보았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Q 사고이후에 높게 신고된 소득 인정되나요?
A

사고가 나기 전, 실제 받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사고 후 500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늘어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정 신고하는 소득은 
법원에서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관련 판례 : 1997.2.28 선고 사건번호 96다54560 **

Q 피해자의 피해보상금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 약관기준은 저희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산정방식,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과실상계) 

가령,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위자료 등 보상금이 2천만원이면

치료비에서 2백만원은 환자 부담인데요.


총 보상금 2천만원 중 20%가 공제된 1천6백만원에서 치료비 2백만원을 다시 뺀 액수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과실율이 높다면 설사 중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비의 상당액이 상계가 되어

합의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거나 심지어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즉 피해자의 소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만 이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소득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급여소득자라면 세금 공제전 소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또한 각종 성과급(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3.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는 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 위자료
 

보험사 주장과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인데요.
산정에 있어 극히 보수적인 보험사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 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피해를 보기 쉬운 항목이니 신중, 또 신중하세요. 
 

5. 향후 치료비 

반드시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체 감정이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A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역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피해자 치료에 대해 먼저 전액을 지불보증하고

추후 합의 시 정산을 합니다.

Q 안과장해에 대해 궁금합니다.
A

1. 안과 장해의 발생원인

1) 직접적인 눈의 상해

2) 뇌 손상에 따른 간접적인 기능상 문제


2. 판정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안과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법은 정상적인 눈과 이상을 보이는 눈의 시효율을 측정한 후 시각장해율을 계산하여, 
이를 '시각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합니다.

3. 판정시기

안과장해는 모든 염증 증상이 소실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수술을 했다면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를 합니다.


외안근장해,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 위축 등은 1년에서 1년반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Q 후각 미각 상실의 장해율은?
A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
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 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영구장해
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개두술(Craniec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예후
정도와 심리검사등 제반검사에 따라 장해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후유증상으로 보면됩니다.
통상 수상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
합니다.


이밖에 종합적인 뇌손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12%를 시작으로 후유장해가
평가되고 있으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신후 합
의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음을 인
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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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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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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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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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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