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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
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 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경찰관이 억압 등 강제로 진술을 강요한다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 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최종 단계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의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글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건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청에 내려면
제목은 진정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얼마나 되나요?
A

소멸시효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시점부터 3년이 아닌,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만료됩니다. 2008년 법개정으로 종합보험 뿐 

아니라 책임보험도 포함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를 했다면 명백히 틀린 것이고요. 
다만,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에게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가 발생한 것은 사고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왜냐하면,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 때부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 그 장해에 대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는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이후 쟁점이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장해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1. 소송을 하게되면,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2.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다면 

    민법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여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72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고 후 7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별표 28)에 따르면,

사고시점 기준으로 72시간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점 90점을 부과하여 면허가 정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은 벌점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고 원인 제공 등 과실이나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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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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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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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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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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