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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 사망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부상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건은 입원기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보상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많은 반면,

사망사건은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과실비율이 전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현재 소송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관계없이

   5백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비용과

   현실적 괴리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의 사고당시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사망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급여가 5백만원이고 소속 회사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나이까지 일실 소득을 계산하고

   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더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는 1/3만큼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인데요.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데,

   보통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칭하고 한 번에 지불한다고 선이자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일실 소득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망인이 받던 월급 x 2/3 x 호프만계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3.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현재 1억원 정도입니다.

Q 사망사고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과 주장하는 바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도 큰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과거 판단을 보면 자동차운전자의 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월 소득 산정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피해자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 역시 60세 아닌 6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일실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충분히 다투어서 

따져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근거로

위에서 언급드린 사안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사망사고보상에 생계비가 공제란 것이 있던데요.
A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족측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은 공제가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았다면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이다.

그 비용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
로 1/3을 공제합니다.  

Q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소송을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A

부상사고는 치료받고 추후 신체감정을 받을 시기가 되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해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신경외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신과는 최소 1년 반이 지나야 신체감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망사고는 신체감정이 없기 때문에 부상사고처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을 지켜보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을 통해 피해자 과실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보험사 제시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Q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산업재해와 병합하면 불리한가요?
A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

피해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중으로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나 과실이 많을 때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이나 과실이 적으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에 문구를 쓸 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입하시되 절대로 '채권양도'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만일 일반 양식을 따르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 전액이 다 공제됩니다. 
위로금 개념으로 받은 형사보상금은 산재와 별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때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 재량사항이지만, 실무 경험상 절반 혹은 그 이하 공제가 대부분입니다)

Q 무보험차량(책임보험만 가입포함)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A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상해 접수여부 및 소송실익이 궁금하실텐데요.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 만일 피해자 연령이 60세 이하이며 피해자에게 소득이 있었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라서

   실제 손해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다소 적습니다.

   ☞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가능

   실제 손해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혹은 차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2) 연세가 많으신 경우, 통상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책임보험 사망 한도가 1억원입니다.

   때문에 소송을 해도 1억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책임보험은 소송 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으로만 청구가 되기(소송시에도 동일) 때문에

   결론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는 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형사합의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받게되면 무보험차상해보상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그럼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처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위에서 언급했듯이, 60세가 넘은 사망 피해자의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는 1억원입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과실이면 일단 소송기준 위자료 8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이고요.

 
  사고당시에 일을 하고 계셨다면 가동기간인정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달라지나

  3년 정도 기간을 인정받는 것으로 가상 산정을 해보면, 위자료와 장례비 그리고

  사망일실수익액을 합하면 1억원이 초과됩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책임보험한도액인 1억원을 보상 받게되며, 소외합의는 판결액의 90%선에서

  특인으로 9천여 만원이 보상금액이 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5천만원, 장례비 5백만원 그리고 일실소득은 나이에 따라 1~4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정리하자면 고인의 연세와 과실 그리고 소득을 따져서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보험차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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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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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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