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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5 17:18
조회수
51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2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2,500평 농업종사하였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심폐정지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번 전화로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만일 형사합의에 따른 공탁금을 재판개시일 하루나 이틀전에 공탁을 해버리는 꼼스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한산한 교내의 ㄱ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자신의 진술을 목격자와 피해자 자녀앞에서 사고당시 무슨 물체가 탁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냥 진행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통의 운전자거나 전문적인 스쿨버스운전자라면 이런 상황에 매우 민감하여 서거나 멈춤한 후 확인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중상으로 가서 두고 두고 골치를 썩히는 것보다 차라리 사망사고를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가하여 저지른
반 인륜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유족들의 의혹이 강합니다.
조만간 검찰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꼼수는 무슨 대처를 해야 하는지와 검찰이나 재판부에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떤 방식과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부탁올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형사건 송치 및 재판진행과 대안

​

사망사건에 대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검찰로 송치가 되기 전에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가·피해자간 의견 조율이 되지않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송치 후 검찰 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기소전 형사합의 중재를 하게되는데, 여기서도 합의가 결렬되면 기소가 되어 재판부의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있는데,

단, 공탁금을 예치할려면 상속권자들 각각의 현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가해자가 요청하여도 법원에서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리지 않아 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엔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며, 사안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

​​

2.진정서 제출 


법원의 재판진행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검찰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알아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된 이후 담당경찰 교통계로 문의하여 가해자의 이름, 사건번호와 송치일자를 확인하여 관할검찰청 민원실사건과에 문의하여 형제번호를 알아보십시오.

사건이 언제 법원에 기소가 됐는지 알아본 이후, 다시 관할법원 민원실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대법원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재판에 관한 제반내용과 담당재판부,재판일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담당재판부 판사 앞으로 공판일자 내지 판결선고 전까지 도착하도록 보내면 됩니다.(늦어도 2~3일 전까지 도달)

​

이상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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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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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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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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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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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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