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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1-06 22:24
조회수
868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 받고싶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정말 기가차고 억울한일이있어 일반인으로써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긴글을 쓰게되었습니다.

 가해자(추정) : 93년생 남자 무면허 (125cc)

  피해자(추정) : 저는 88년생 남자(원동기면허및 2종보통면허취득)                               동승자 92년생 여자 (50cc)

 

사건내용

일단 저는 지난 12월31일 강원도 강촌에 atv(사륜오토바이)대여하여

강촌의 도로 (왕복2차선 , 노란색중앙선 한줄) 달리던중 반대편 파란색 atv(사륜오토바이) 125cc 를 발견하였습니다. 약 500m 거리부터 상대 가해자는 중앙선을 왔다갔다하며 곡예주행을 하며 저희에게 오고있었고 저희는 완만한커브길을 따라 계속 직진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저희근처로 올때 부딪칠꺼같아 갑자기 옆으로 핸드을 조작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상태여 중심을 잃으며 저희가 타고있던 사륜오토바이를 충돌하였으며 저희는 그충격으로 저희쪽 가드레인을 부딫치고 튕겨날아갔습니다. 그당시 가해자는 저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저희 차선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대여업체에 전화하여 그분차를 타고 가까운 강촌병원 정형외과를 가해자 피해자와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저는 상태가 괜찮아보여서

의사와 상담만 받고나갔고 여자친구는 그때당시 엑스레이를 찍고 무릎인대가 늘어났다는판정을 받고 상대방 피해자역시 간단한 치료만 받았습니다.

 그 당시 그 가해자가 자기가 직접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무면허 중앙선침입사고) 이므로 저희는 알겠다고하여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이후 이틀뒤인 2012년1월2일 여자친구는 인근병원에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골반이 약간 골아갔으며 무릎인대 와 연골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저는 몸이 뻐근하여 허리가아프고 다리가 절여와서 1월4일 병원의 진찰을 받았는데 목의 인대가 늘어나고 허리디스크(3~4번)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진료받는 사이동안 상대방 가해자 와 그의부모와 치료비와 사고합의를 하려했으나 갑자기 돌연 자기는 잘못이없다 그리고 줄 돈도없고 합의를 할수없다 신고를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으며 저희 진단도 믿을수없어 맞고소를 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난감한 상황이라 법률상담을 받고싶어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일단 증거는 그때당시 재가 타고있었던 사륜오토바이 파손사진 (견적80만원가량) 사고당시의 사진은 아닙니다. 저희 사륜오토바이대여업체에 그 가해자가 써운 피해보상 각서 전부수리해주겠다는 양해각서 같습니다. 다른것은 없고 첫 교통사고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당시 저희 업체사장이 소개시켜준 병원에 갔으며 경찰 사고접수를 안할려면 자기가 그 병원에 말해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여 저희 의료보험 처리를 하였으며 나중에는 집에돌아와 근처 병원 진찰에는 일반으로 교통사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 가해자 주장왈 자기아들은 잘못은 별로 없고 무면허를 빌려준 가해자 사륜오토바이 대여업체가 문제가 더 크고 우리는 무면허 벌금 30만원만 내면 땡이다 그래서 합의금으로 그냥 90만원 줄떄받아라 식으로 나오고잇으며 그것도 지금 주지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고 자기아들 이제 군대간면 어쩔거냐 , 강촌 춘천은 이런사고가 많고 교통사고 법률이 틀려서 쌍방과실이 나온다 이런식으로 협박하고있습니다.

돈이없어서 여자친구는 지금 일도 못가고 반깁스상태로 병원 통원치료 받고있으며 일도 못가고 있으며 저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치료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내일 진단서를가지고 강촌 관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할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아 미련한하고 아둔하게 사고처리를 한 재가 문제지만 꼭좀 해결하고 상대방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게하고싶고 꼭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경미한 부상사고에 대한 답변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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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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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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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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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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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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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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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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