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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2-18 14:49
조회수
79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소 사망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1월 23일경 마을버스와의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차량블랙박스 확인결과 횡단보도 에서 파란불 신호에 마을버스가

 

우회전하며 아버지를 보지못하고 사고가 난것으로 판독됐습니다.

 

 

아버지는 42년생으로 만 69세이며 지하철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통장으로 입금돼는것은 아니고 건수에따라 수입, 월 30-40

 

정도 수입)  공무원 연금으로 월 150  수입이 있었고 어머니께서

 

아버지 사망이후 70%만 어머니에게 지급( 이부분은 상속이 이루어져

 

상실수익으로 잡히지 않는다는데 맞나여??)

 

 

보험회사 제시액은 위자료 4000에 상실수익 2410만원 (67-76세는 2년

 

의 상실수익이 적용

 

제시)  그리고 장례비 300 만원으로 총 6700만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형사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실수익쪽은 정확히 모르겠고 ( 더 증액할 부분이 있을까여??)

 

위자료 쪽과 장례비 부분은 증액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까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 할까여??? 아님 소송까지 가야 할까

 

여??

 

그리고 보험회사와 합의후에 형사합의가 났나여?? 아니면 형사합의부터

 

해야 할까여???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0세이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사망사고시 피해보상액에 대한 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예상액의 차이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300만원으로 정액이고,소송시엔 500만원이상 실지츌비용영수증을 첨부하면 500만원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사망 일실수익은 약관상으로는 69세이시면 2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며,소송시엔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가동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있으며, 약1-2년 정도 인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에 있어서는 약관기준으로는 60세이상 분들의 사망시엔 4천만원을 정액으로 인정하나, 소송시엔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에서는 1억원을 기준하여 형사합의를 고려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본 건은 보험사에서는 약관규정이상의 보상액을 제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소송비용을 제하더라도 2천만원 정도의 실익을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보험사합의와는 상관없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족분들과 잘 협의하신 후 소진행을 원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통해 소송진행절차 및 비용에 대해 협의하시면 됩니다. 소송 소요기간은 약 5개월 정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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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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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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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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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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