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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28 20:05
조회수
931
제목

[부상사고] 압박골절...합의시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노인 무단횡단 으로 흉추요추 압박골절로 12주진단 받았는데요

1.위자료가 125만원이라는데...그거밖에 안되는겁니까?
진단주수랑 상관없는건가요 위자료라는것은요?

2.보험사직원이..설명을 하는데..
부상과 장해 두가지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장해로 게산하면 향후치료비는 계산할수가 아예 없다면서
부상은 향후치료비가 들어가므로 ..부상으로 계산해서 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로 인한 보상금과,,,향후치료비 다 나오는거 아닌가요?
(직원말로는..장해로 넣어버리면...향후치료비를 넣을수가 업다 합니다..먼말인지..)

3.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후 몇달뒤인 6개월 되는 시점이 지나서 합의하려 하는데요
그동안에 병원을 외래든 통원이든 꼭 다닌 흔적을 남겨야 하나요??

4.10년동안 치료만 받아도 된다고 하던데...그건 적어도 한달에 몇번의 치료를 위한 통원을 해야하는지요?? 몇달지나서 한번씩 가는건 안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5.통원비 8천원이라는게..차비를 말하는건가요?
그럼 합의전 퇴원후 통원하면 일8천원 나오고.....치료비는 따로 보험사에서 내는건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정방법과 소송예상판결방식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양자중 후자인 소송예상판결산식이 전자보다 보상액이 높게 산정됩니다. 이는 위자료에서 약과상으로는 부상의 경우엔 1급 위자료가 불과 2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후유장해에 대한 위자료 역시 장해율이 50% 미만의 장해시는 400만원정도이며 부상과 장해위자료중 높은 장해 한가지만 인정이됩니다. 그러나, 소송시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율을 감안하지만 영구장해시 장해율만큼 산정이되므로 약관상 위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외에 휴업손해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약관상으로는 80%를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100%를 인정하며, 특히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는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의 경우 약관상으론 일용노임으로 인정함에 비해, 소송시엔 통계임금으로 청구가능하게 됩니다. 기타, 여러가지 차이나는 사항들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분들의 경우엔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사고시엔 대부분 소송예상금액보다는 오히려 약관상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시엔 위자료는 약관보다는 높이 인정되나,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하므로 뚜렷한 작업이나 소득이 없을시엔 일실소득은 인정이 안되는반면, 자동차보험약관상엔 60세가 넘고 소득이 없더라도 취업가능월수를 67세미만은 3년,76세미만은 2년, 76세이상은 1년간 가동기간을 인정하여 일실수익을 인정합니다. 부연해서 상기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위자료는 진단일수 와는 상관없이 정신적고통에 대한 금적적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후유장해라함은 치료후에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애서 정해가 남을 경우 그시점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수입이 상실된 부분을 보상받는 것이기에 장해가 인정되면 더이상의 향후치료비용은 인정이 안됩니다. 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진단발급이 가능하며,반드시 연속적인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부상병명에 따라서는 운동강작장해라면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주일에 1,2 회 정도의 간혈적치료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보청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시효가 소멸됩니다. 다시먈하면, 치료를 받지않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 시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치료기간이 연속성이 있어야합니다. 1년에 몇회정도의 치료를 받느 정도라면 시효의 연속성을 인정하기엔 설득력이없으므로 치료를 원하신다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퇴원후 통원기간동안엔 합의전까지는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이 되며 그 기간동안 실제통원비용은 약관상 1일 8천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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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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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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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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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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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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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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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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