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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07 10:20
조회수
954
제목

[사망사고] 유아 교통사망 사고 보험금 합의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리 아이 3째 아들(4살)이 형 누나 할머니 동생이 있는 가운데 횡단보도 빨간불에서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형(10살), 누나(8살), 3째아들(4살)이 반대편 할머니(62살)하고 동생(2살)쪽으로 신호대기중에 3째 아들이 갑자기 할머니쪽으로 달려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자기 신호로 좌회전 중이었던것으로 파악되며(목격자 진술), 우리 아들은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가해차량의 좌측깜빡이 부분에서 사고를 당한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은 좌회전시 중앙선을 한참 물고 돌았던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힘들것으로 보여지고

 

민사합의만 남은것 같은데요.  얼마를 추정하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호감호소홀부분도 궁금합니다.   우리부부는  사고당시 다른지역에 있었으며,  육아를 맡긴 할머니(장모님)가 아이넷을 데리고 산책중에 있었으며,

사고당시  할머니는 신호등 반대편에서  막내 아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법상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민법 396조에서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이를 준용(민법763조)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원리에 의해 피해자과실을 손해배상액산정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본 건처럼 피해자가 사리분별능력이 없는 유아의 경우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함에 있어 보호자의 감독소홀에 관한 과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색신호 무단횡단에 의한 과실을 적용하기보다는 보호자감호태만에 관한 과실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약20%정도 피해자과실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한편, 사망시 위자료를 인정함에 있어 보험사의 규정과 소송시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경향을 보면 유아의 사망시 위자료를 1억정도로 인정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인과 달리 태어나 삻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을 참작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의 내용을 참작 보험사와는 상상한 보상액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므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을 신중헤 고료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판례참조 *******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모든 어린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아동이 관련된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천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앞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8천900만원,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해 이번 판결로 A씨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천200만원으로 늘어났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천만원이었다. 이 액수는 그나마 피해자에게 아무 과실이 없을 경우이고,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80%로 제한됐으므로 판례로 정해질 위자료는 4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 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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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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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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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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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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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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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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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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