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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1-12 10:43
조회수
809
제목

[부상사고] 교차로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교차로 교통사고대해서 물어볼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아침 6시 50분경 신호등 이있는 교차로에서 차대 차로 사고가 낫습니다.

저는2차선 운전중 녹색 진행신호을 보고 진입을 하였으며 약 50미터지점에서 녹색등이였습니다

(속도는 약 70키로로 한가한 도로였습니다.)

사거리를 지나려고 반이상 지나는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좌해전을 해들어왔습니다.

급브래이크를 밟을 시간도 없이 핸들을 약간 틀어 박았습니다.

에어백이 터지고 정신을 20분정도 읽었던거 같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난상황입니다.

/

오늘 경찰서 가서 진술서및 거짓말탐지기 동의서까지 적고왔습니다.

상대편에서도 좌회전 신호를 보고 들어같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서로 있는 상황이여서 상대편과 저는 거짓말 탐지기로 결론짓기로 하고 지장찍고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을 몇가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경찰서 조사관이 하는 말이

1 지는쪽은 전과가 올라갈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지 알고십습니다. 아직 나이가 31인데

전과가 있다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거 같더군요

/

2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선인지

/

3 제가 교차로 바로 통과직전엔느 신호를 보았는지 안보았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좌회전은 아니였습니다 그렇다고 녹색등이였다고 자신을 할수가 없습니다.

50미터전에는 보고 진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불확실합니다.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니 우선은 거짓말 탐지기동의를 했는데 제가 포기 하는게

맞을까요 돈이야 벌면되지만 전과자 가되면 취업이 힘들거 같거든요

지금도 제가 수습(회사)기간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고도 전과자가 안되면 제기억을 믿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포기를 해야될거 같고요

그래서 꼭 거짓말 탐지기 해서 지면 전과자가 되는 지 않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 이후로 종합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망사고,도주사고외에 8개예외항목(현재는 12개항목으로 항 목 추가)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엔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되었습니다. 그 예외조항에는 신호위반이 포함되어 있어 본 건의 경우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되고 상대피해차량이 물적,인적손해가 발생하면 특례법을 적용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운전자가 특례법상 예외항목사고를 야기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인사사고를 야기하더라도(중상해가 아닌 경우) 불기소처분(무혐의/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일정사고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정식재판을 거치지않고 종결이 되거나, 불구속기소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됩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에는 징역형(금고형)과 벌금형이 있으며, 이는 실형과 비실형으로 비교할 수있습니다. 집행유에는 금고이상형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을 말하며 실형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편, 집행유예와 벌금형과의 차이는 양자는 동일하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나 전자와 달리 벌금형은 추후 경과조치에 의해 전과말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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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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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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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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