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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27 13:18
조회수
999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10월8일 보행자 신호시 오토바이 타고 횡단하다 신호위반 차량과의 사고로 인해 전치6주(손가락,발가락 1개씩 골절)진단 받았습니다.피해자 과실비율이 40%나왔습니다.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보험회사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딱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군요.

가해차량은 차주와 운전자가 달라서 종합보험이 적용이 안되고 책임보험만 적용되며 한도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병원비로만 240만원이 넘어갈것 같습니다.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하는데,가해자는 합의금 100만원에 합의하자하고 피해자는 300만원에 합의 봐준다 했습니다.그후 가해자가 150만원에 합의하자 하여 어림도 없다하면서 500만원을 요구하였더니 가해자측에서 150만원 이상이면 맘데로 하라면서 가해자는 150만원 이상이면 합의 생각이 없다하는군요.

궁금한점.

1.보험회사와는 240만원에 민사합의 하고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으면 되는지요..

2.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시 가해자의 처벌과 벌금 예상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요...

3.가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을시 피해자는 그 피해 금액을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지요...(병원비도 모자라고,휴업손실도 있고,일자리도 잃고...)

4.사고난 시점부터 언제까지 형사합의 기간인지...공소시효(?)같은건 없는가요..

5.위 사고는 보통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한 선인지 궁금합니다.

처음 당해보는 사고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형사적측면과 민사적손해책임에 대해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가해자가 신호위반사고에 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지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가급적 가해자와 적절한 합의가 최선일 것입니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이 챡임보험만 보상이 되기에(책임보험은 부상병명에 대한 상해급수별로 최고 1급 2천만원에서 14급까지 한도액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운전자와 차주가 배상책임(자배법 3조와 민법 750조,756조, 760조를 적용 운전자와 차주가 연대하게 배상책임을 지게됨)을 지게됩니다. 만일, 가해자와 민형사합의가 이뤄지지 않게되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필요시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시점은 대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전에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대부분 법원에 공탁금(공탁금은 형사합의와 동일안 효과가 있습니다.) 을 예치하게 됩니다. 적절한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액은 사고 및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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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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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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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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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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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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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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