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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4 22:35
조회수
588
제목

[부상사고] 간병비 청구및 합의시점 대응방법

피해자생년월일
1939년12월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아버님이 2016년 5월13일 편도2차선 교차로에서 농기계용 네바퀴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를 받고2차선으로 직진하던중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택시가 아버님이 타신 오토바이를 못보고 후미에서 추돌한 사고를 당하여 뇌혈관 전문 종합병원에서 수술후 중환자실 입원중 폐렴으로 인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현재까지 치료받고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으나 아직 말을 잘못하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상태라 현재 자비로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간병비용 및 부대비용으로 적지앟은 비용을 지출하고있는 상태라 걱정이 많이됩니다. 아직 가해자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과 치료외에 어떤대화도 없었지만 추후 간병비용 및 부대비용을 어떤방식으로 청구해야하며 합의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 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농기계용으로 구입한 오토바이라 무면허에 무보험이며 사고시 헬멧을 미착용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에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용(간병비용)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간병인 내지 가족의 절대적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환자를 흔히 개호환자라 칭합니다.

자력으로는 생활이 안되기에 수시로 또는 항상 간병인의 조력이 필요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당하게 보상받는 방안과 사건 종결시까지 어떻게 비용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부친의 경우엔 연세와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향후 여명기간동안 간병인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리라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1인 (1일 8시간기준)비용으로 월 3,249,899원을 받게 됩니다. 상태가 심할수록 1일 12시간,16시간,24시간등 1인이상 1,5인, 2인까지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를 가지고 법원에서 직권판단 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범위

 

개호환자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 치료비용 등을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친은 향후 잔존여명에 따른 개호비용과 향후 치료비용에 따라 전체 보상액에 큰 차이가있을 것입니다.

소득은 농업종사자로 청구할 수는 있으나 연세가 고령이라 수상 후 1년 정도 가동기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향후처리방안 제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완료하였고, 가해차량 가입보헙사가 공제조합이기에 민사합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향후 본 사건을 종료할 떄까지 간병비용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개호사건은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수상후 1년정도 시점에서 법원에 소장접수를 하게 되고, 재판기간만 약1년정도 소요됩니다.

본 건은 소송으로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소요될 발생비용을 해결 할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과 도움이 필요시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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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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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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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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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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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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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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