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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10-07 14:52
조회수
734
제목

[부상사고] 군 복무 중 반월상연골파열

피해자생년월일
9203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 부분절제술 / 3주 (군복무 중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 보험사 미가입

본문

군 복무 중 대민지원 간에 대민지원 신청자 (가해자)의 차량을 타고 후임 1명(조수석 탑승)과 함께 작업을 하러 이곳 저곳 오가던 중 (음주를 한 것을 목격했지만 경찰의 2번의 음주 측정에도 도수가 안나옴) 잘 가던 차량이 어느 순간 중앙선을 넘어가던 것을 인지하고 본인은 가해자가 졸고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 후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돌렸으나 이미 차량이 좌측 논으로 전도되어 뒷좌석 우측에 타고 있던 본인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반월상 연골의 파열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중인 7월에 수술을 하고 현재는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중인데 추가적인 부상도 동반하면서 다리가 예전같지 않고 저리거나 딱딱소리가 나며 주치의 소견으로는 향후 관절염의 가능성 언급 및 군복무 중에 다치면서 부대 내에서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민지원간 본인 및 후임에게 거친 말과 욕설을 서슴치 않으며 위압적인 대우를 했던 가해자를 생각하면 억울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자 이러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 미가입)이라는 죄목을 갖고 있고, 8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양형 요소를 참작해 올해 7월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본인은 약 500만원 정도 치료비에 지출이 된 상황이며, 형사재판은 일단락 되었는데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또 보상액은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부상 내용이 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부분절제술을 시행하였기에 후유장해대상은 됩니다. 

장해 노동상실율은  7%(완전절제시)의 1/2인 3.5% 영구장해대상은 되나,

반월상연골은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 대상이 되기도 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변수로 적용합니다.

 

 

2.향후 진행방향

 

가해차량이 무보험 상태이므로, 우선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책임보험 후유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책임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청구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은 절차와 비용문제로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상으로 상담요청 부탁드립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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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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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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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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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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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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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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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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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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