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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6-30 14:40
조회수
649
제목

[사망사고] 자동차와 경운기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405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사 월남참전 연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미결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 6일 (중환자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본문

2016년 6월 13일 20시경 일반도로 농로와 연결되어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임모씨가 경운기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야만 집에 갈 수있는 도로에서 가해자 에쿠스 심씨가 몰던 차량과 추돌로 인해서 사망 에쿠스 심씨는 저녁반주로 한잔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결과 0.047 이 나와서 모면한 상태 스피드마크가 전혀없이 시속 100키로 가까이 몰고 전방주시도 안하고 사고를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사진등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불랙박스를 제가 확인 했고 씨물레이션도 해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 입니다. 4초나 되는 시간을 어떻게 그냥 --- 소장을 넣어서 해야 할것 같은데요 여기는 충남 당진시 입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경찰조사후 민형사건 처리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의 사고에 관한 조사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한 처리방향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과수 수사결과는 약 1개월이상 소요되므로, 그 회신을 받아 본 후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본 건은 사고차량이 비록 형사처벌 대상인 혈중농도 0.05% 이하 이지만 음주한 상태에서 거리감각이나 운동신경에 이상이 있어 정신이 맑을 때 보다는 전방의 사야확보가 어렵고 방어운전과 안전운전에 이상을 초래하게됩니다.

과속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가해 운전자와는 검찰송치전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고, 검찰송치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해당 보헙사와도 민사합의에 대한 금액제시가 있을것입니다.

 

 

2.향후 처리방향

 

우선, 국과수 결과가 나오고 수사가 종결된 이후 가해자와 보헙사로 부터 민형사합의에 대한 의견조율 이후 법률전문가와 상담 및 처리의뢰를 논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양측의 제시액을 들어 보고 수사결과에 따른 피해자과실도 검토한 이후에 적정 소송가액과 합의금을 산츨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송실익, 소송비용등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재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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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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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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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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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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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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