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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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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01 09:23
조회수
687
제목

[부상사고] 오토바이 자전거 서고 책임보험 및 무보험차 상해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7911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4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프로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7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총한도 500

본문

- 사고 경위 : 자전거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추돌(오토바이 100프로 과실 결론)한 자전거 피해자임 - 부상정도 : 왼쪽 쇄골 골절로 금속판 고정 수술 받음, 7일간 입원 후유증을 논하기 힘드나 수술부위가 후유증이 적은 부위라고 함(의사) - 책임보험 한도 : 500 - 현재 치료비 : 260 - 자전거 최초 구입비용 : 30 - 본인 휴가 : 퇴원일 1일, 입원 중 5일 사용, 입원 외 1일 사용(1달 급여 : 세전 450만원) - 문의사항 : 핀제거 수술비용 및 제거수술 시 휴가사용 6일을 포함하여 흉터 성형비용, 위자료 등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야 보상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책임보험 보상한도인상(2016년4월1일 개정)

 

2016년도 4월1일 이후 사고분부터 책임보험 가입차량 사고피해자는 부상1급 3천만원(예전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엔 종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보상이 됩니다.

본 건 피해자의 경우 쇄골골절은 7급에 해당 하여 5백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2. 향후 처리방향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260만원이라면 책임보험으로 나갈 비용은 240만원이 남게되고, 이 비용으로 향후 치료비용을 비롯, 위자료,휴업손해액등에 충당하게 됩니다.

성형수술비용, 핀제거수술 비용만으로도 잔여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쇄골골절외 다른 병명 예를 들어 뇌진탕 병명이 있다면 쇄골골절과 병급하여 1급수 높인 6급을 적용하여 700만원까지 한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체 염좌는 12급에 해당하여 병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수상 후 6개월이후 쇄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는다면(한시장해) 책임보험 후유장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 추후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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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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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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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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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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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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