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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07 21:15
조회수
736
제목

[부상사고] 민형사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51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 다리 골절5곳(초진 전치10주) / 입원기간 8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장모님(51년생)이 지난 4월 경기도 일산에서 아래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1) 사고일시 : 4월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일산 2) 사고경위 : 장모님이 버스에서 하차 후 횡단보도 녹색등이 켜짐을 확인하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시다가 도로 맞은편의 쏘렌토 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 상의 장모님을 치어버림. 3) 피해의 정도 : 초진 전치 10주(오른쪽 다리 골절 5곳 발생)를 받음 현재 8주동안 입원 하시고 나서 기브스를 푸시고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반기브스 상태를 3주를 해야 하는 상황임 고양지청 형사조정실을 통해 조정위원회를 했으나 형사합의가 안되어 담당 검사실로 통보됐습니다. 저희가 형사합의금을 1주당 70만원, 즉 700만원을 애기했더니 가해자측에서는 1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해서 형사합의가 안되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 본인들이 사정이 안 좋다고 애기하면서 선처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더니 다시 합의금에 대해서 애기하길래 저희는 가해자의 100만원 합의금은 절대 수용 못하고 저희가 제시한 700만원에 어느정도 합당한 금액을 제시받아야 합의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가 돈이 없어 합의 못하겟다고 형사조정위원회에 애기해서 결국은 검사실에 합의 안된 것으로 통보한다고 합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 가해자의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저희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처음에는 교통신고도 하지 않아 저희 가족이 2주 지나서 일산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나중에 가해자의 남편이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운전을 하다보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건데 뭘 그런거 갖고 신고를 하느냐 식으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너무 한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가해자한테 큰소리를 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하게 애기하니 저희를 무시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사합의가 이렇게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진정서/탄원서라도 내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안 됐는데, 이런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요? 이렇게 글로 문의드리는 것보다 직접 변호사님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낫다면 방문 상담 받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처벌과 형사합의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횡단보도 사고에 신호위반을 하였기에 12개 예외 항목 위반한 죄에 해당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가해자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 형사합의가 성립이 안된다면 가해자로서는 공탁금을 법원에 예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일 가해자의 행위가 용납이 안된다면 가해자가 공탁을 걸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후 그 부본을 첨부하여 담당재판부에 가해자에게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후 공판일에 재판부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합의를 해올 것을 요청 한다면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와 관련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에 관해 민사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보상합의금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만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소송대행 및 확정 판결까지 대행 하게됩니다.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은 후유장해에 대한 것입니다.

골절부위가 여러군데 인데다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이 느리고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해가 남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후유장해를 예측키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명과 골절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향후 처리방향 제언

 

가급적이면 충분한 입원치료와 재활치료후 사고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 사고를 당해 많이 답답하시리라 사료됩니다.

정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의료관련자료(진단서, 수술기록지, 필름CD)와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셔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 요청하여 이들 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전 전화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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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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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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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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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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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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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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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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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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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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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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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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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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