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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13 17:49
조회수
63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부상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7.03.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8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상대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 12주이며, 상완골NOS,패쇠성[좌즉상완골 간부부쇄골절],턱부위열상2주 관혈적정복및내부고정장치 63일째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월29일 제시할듯함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직업은 군인이며 나이는 만29세이며, 5월10일 상대는 개인택시이며 신호위반 상대방 과실100%입니다. 탑승인원 4명 중 운전자 조수석 인원 보험사합의 완료 형사합의 보험사합의진행중 뒷좌석 본인 합의 미시행 뒷자석인원 (치아 2개부러짐) 합의 미시행 현제 국군병원에 입원중에있습니다. 택시조합 3회 방문 7월 29일 팀장과 재방문하겠다는 이야기함. 가해자방문 무. 법원재판진행중. 혼자이리저리 알아보며 사건처리를할려다보니 머리가아파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초기진단 전치 12주이며, 상완골NOS,패쇠성[좌즉상완골 간부부쇄골절],턱부위열상2주 수술명 관혈적정복및내부고정장치 현재기준 입원 민간 28일, 군병원 35일 총 63일 통원2일 지금도입원중 검사 6월7일 좌측요골신경손상(불안정) 부산중앙U병원 7월15일 근전도검사 예정(의정부성모병원) 보험회사 전국택시공제조합 형사합의 보험사합의 무 헝사합의는 지금 의정부지방법원에서 7월1일부 주소보정제출 응답기다리는중이라고함. 여기까지 사고 및 진행단계이며 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1.형사합의, 민사합의 변호사 선임비용,지불시기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상대보험사에받는것인지, 본인부담인지) 2.작년 기준 연봉 3800 보험사합의간 직업군인은 휴업손해비청구가 되지않는지? 실질적손해액만받는다는말과 유급이어도 받을수있다는말 이있어 무엇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이제외대야하나 업무가늦게처리되어 수령중으로되어있음. 차후 공제됨) 3.지금 진급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고이후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이미지실추와 진급대상에서 밀리는등. . . 이런것도 금액청구할수있는지? (소송간에 판결에 참작해준다는걸본바있습니다) 4.어렵겠지만,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 예상금액이궁금합니다. 질문할것은 더있으나 답변을본후 전화상담으로 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유선상으로 요청바랍니다.

 

[질문] 1.형사합의, 민사합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 시기가 궁금합니다. (소송시 상대보험사에받는것인지, 본인부담인지)

답> 택시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개인택시운전자이면 대체로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시엔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므로 가해자나 피해자 서로에게 형사합의를 원만히 진행할수 있기때문입니다.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선으로 이뤄집니다.

 

2.작년 기준 연봉 3800 보험사합의간 직업군인은 휴업손해비청구가 되지않는지? 실질적손해액만받는다는말과 유급이어도 받을수있다는말 이있어 무엇이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이 제외 되어야하 나 업무가늦게처리되어 수령 중으로 되어 있음. 차후 공제됨)

답> 네, 둘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면, 자동차공제 약관기준에는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이 없다면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안됩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실제 손해와는 상관없이 입원 기간동안 수입의 상실이 없더라도 100%보상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냐의 문제이며, 공제조합이나 보험사에서 때론 사건에 따라 소송을 방지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소송판결액 산정방식으로 특인(본사 승인요청)제도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엔 급여손실과 관계없이 휴업손해액은 보상이 됩니다.

 

3.지금 진급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고이후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이미지실추와 진급대상에서 밀리는등. . . 이런것도 금액청구할수있는지? (소송간에 판결에 참작해준다는걸본바있습니다)

답>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4.어렵겠지만, 형사합의와 보험사합의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답> 형사합의는 2항 답변을 참조하시고, 보헙사합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다면, 상박골 간부골절은 요골 신경손상을 동반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부골절로 골편이 주변신경을 건드려 신경마비를 초래하기도 하는데, 특히 간부골절은 유합이 안되어 때로는 골이식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부골절 수술을 시행 하더라도 관절부위가 아니어 골유합후 재활치료가 잘 되고 나면 운동장해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유장해는 거의 남지 않거나 한시장해가 약간 잔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초신경 손상을 동반하였기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경손상을 초래하고, 근전도 검사상 확인이 되었기에 향후 회복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체로는 손상된 신경이 호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만일 회복이 안된다면 신경마비에 대한 영구장해로 보상이 되는데 장해보상을 떠나 일상생활이나 군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약 3개월에 한번씩 근전도검사(EMG)를 시행하여 추이를 지켜보게 되며, 수상후 1년간은 회복상태를 본 이후 합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선 민사합의금을 말씀드리기엔 이릅니다.

골절에 대한 피해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경손상에 대한 보상이 중요하기 떄문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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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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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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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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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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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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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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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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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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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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