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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7-27 17:17
조회수
63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에서 버스신호위반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006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6주 머리.얼굴.가슴.페 전체적으로 중경상피해 중환자실 40일도 입원후 현재 재활병원으로 전환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파란불로 바뀌어 건너가시는길에 갑자기 신호위반 버스가 아버지를 쳐서 왼쪽갈비뼈 7,오른쪽갈비뼈 3 머리 안면 폐 등등많이 다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입원하시다가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재활병원으로 전환 하신 상태입니다ㅣ 경찰서에서 진단서 준비좀 하셔야 된다해서 진단서를 끊어달라 하니 4장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진단서로는 16 주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중상해에 해당됨.상기 진단명 및 소견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서 합병증 발생시나 미발견중 진단시 상기 진단명 및 기간은 변경되어야 함 1외상성 뇌출혈 2 두개골의 골절 3 악안면부의 다발성 골절 4 쇄골골절 5 견갑골 골절 6 다발성 늑골 골절 7 외상성 혈기흉 8 페둔상 9 전신에 걸친 다발성 타박상 10 외상성 쇼크 현재 피해자 과실,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런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들은바는 없고요 버스운전기사가 신호위반 자기 잘못 100프로 시인및 인정한 상태이고요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자세한 조언부탁드림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부친께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는지, 내려서 끌고 가셨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집니다.

보행자라면 무과실로 인정되나, 자전거를 타고 건너셨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게됩니다. 이럴 경우엔 10%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2.피해보상 범위

 

본 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친의 현 상태와 향후 호전가능성, 장해정도,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 필요여부 등입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는 예상이 됩니다만, 향후 어느 정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느냐 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행, 식사, 대소변 조절, 착탈의, 세면 및 목욕 등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족 또는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인지, 돈 계산 등 계산력 장애, 집을 찾아오지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 판단력, 기억력 장애 등 보호자의 보호를 요할 정도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장애는 남으나 자력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따라 전체 피해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 관련 자료로 전문가의 전문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소득이 있을시), 향후 치료비용 등이 있습니다.

 

 

3.형사합의와 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중상해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 가입유무를 확인 후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적정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시고. 합의서류는 채권양도 내용이 포함 된 양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추후 보험사합의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하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향후 부친의 장해정도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지 여부,보상의 범위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더 자세한 궁금사항 해결을 위해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향후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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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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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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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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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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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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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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