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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1 10:08
조회수
550
제목

[부상사고] 학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005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좌측 경골과 골절 (부)목의 염좌 (부)어깨 타박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만원

본문

주차하는 차와 자전거를 타턴 저희 아이의 충돌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6년8월4일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를 보고 어제 합의 관련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주 합의하면 200만원 치료 다 받고 합의하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합의서에는 11월30일까지 보험치료와 추후 장애관련 내용을 넣어주겠다고합니다 아이가 학생이라 휴업손해가 없어서 50만원이 위약금인데 초기합의하면 200만원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은 삭감될거라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이가 충분한 치료후 적정한 금액의 위약금을 받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사도 지금은 4주진단이지만 골절이다 보니 8주는 진료 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넉넉하게 11월30일까지 보험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란?

 

골절이라도 성인과 달리 아이들은 골유합이 잘 되어 별다른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 기간내에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보험사합의 방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상항목은 향후치료비 명목인데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치 않을 경우엔 병원에 입원할 치료비용을 초진기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액으로 제시하고 조기에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유장에가 남을시엔 별도 책임진다는 단서를 합의서에 명기하게 됩니다.

 

 

2.향후진행뱡향 제언

 

현실적으로는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을 경우엔 입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병원에 주는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라 크게 무리가 앖다고 보여집니다.

단,초진기간보다 더 길게 장기적인 물리치료가 요한다거나,합병증이 예상되는 경우엔 합의를 신중히 판단해야합니다.

단순골절에 성장판손상이 아닌 부목(스프린트)이나 캐스트(석고붕대고정)로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기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나, 초진기간보다 더 치료가 길어진다고 판단되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보상액이 크지 않은 사고건이라면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입원및 외래치료를 충분히 하고 난 이후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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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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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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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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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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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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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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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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