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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8-18 15:37
조회수
569
제목

[부상사고] 피해보상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58.07.0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 45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의 음주 및 신호위반으로 가해자 100%이며 피해자인 본인은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S46.08(총 입원(수술포함)기간 74일 2.2010.9.6 우측 귀 고막수술 부의 사고 충격으로 고막 다시 파열 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3,851,350원

본문

피해자인 본인은 2015년9월3일 05시50분경 사거리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에 가해자(음주 및 신호위반)차량에 받혀 충돌 충격으로 우측 어께 회전근개가 파열되어 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운전에 지장 없을 정도로 호전되어 일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6일에 수술한 우측 귀의 고막이 다시 파열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자주 받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1.소송 의뢰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금액보다 더 받아 낼 수 있는 지요? 2.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기사2급,소방설비기사2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년 이상을 전기공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지요? 3.우측 귀의 고막 재수술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4.회전근개 수술 한 서울 송파의 힘찬병원의 입원 및 수술비와 정기진료시의 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5.장해진단은 소송제기후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요? 6.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7.소송 의뢰 후 종결 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송 의뢰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금액보다 더 받아 낼 수 있는 지요?

 

답> 유선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비인후과는 기왕증이라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어깨 관절은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장해로 인정되며, 기왕증을 고려하여 기여도 만큼 보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며, 보험사와 적정합의로 종결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전기공사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및 전기기사2급,소방설비기사2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35년 이상을 전기공사 분야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기술 자격증에 의한 상실수익액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지요?

 

답> 기술자격에 의한 노임이나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 한시장해라 상실수액에 큰 차이는 없을듯합니다.

 

 

3.우측 귀의 고막 재수술 비용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이비인후과는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4.회전근개 수술 한 서울 송파의 힘찬병원의 입원 및 수술비와 정기진료시의 교통비,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 할 수 있는 지요?

 

답> 회전근개파열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명이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능하며, 교통비용은 약관상으로 1일 8,000원 지급이 됩니다.

 

 

5.장해진단은 소송제기 후 지정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지요?

 

답> 장해진단은 수상후 6개월이후 발급이 가능하며, 소송시엔 법원에서 지정하는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이 진행되며, 본 건은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6.소송 의뢰 시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소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로 처리해야할 건으로 판단됩니다.

 

 

7.소송 의뢰 후 종결시 까지의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요?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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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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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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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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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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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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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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