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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20 14:33
조회수
1,0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십자인대파열 보상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3.08.0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15년 원천징수액 41,65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파열(s83.53), 무릎 만성 불안정(m23.57), 외측반달연골 찢김(s83.21)로 인한 인대 재건 및 연골 봉합 /2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5,000,000

본문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사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고일시 : 15.05.01 탑승차량 : 본인 - 700CC 외제바이크, 상대측 - 일반승용차 사고 및 진행내용 :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멈춰 있는 상황. 출발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뒷차인 상대방 차량이 예측출발로 앞에 정차해있던(출발준비중이던) 제 바이크 후미를 추돌. 바이크 손상은 미미하나 전도되지 않기 위해 당시 오토바이 연료통과 제 무릎이 1차 충격. 오토바이 전도를 방지 하기 위해 발로 지지하던 중에 무릎에 손상이 가해진 상황입니다. 상대측에서 내려서 바로 제게 사과를 하고 보험사를 호출하여 사고 수습과정을 거쳤고 현장에서 상대측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고 수습과정에 있어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해 주저앉았고 상대보험사측 차량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날 단순 타박상으로 생각했던 무릎이 부어오름과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엑스레이 및 MRI 촬영을 진행했고 MRI 판독결과 80~90% 정도 인대 부분파열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측에서 보존치료를 권하여 동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재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측에서 제 MRI 자료를 재검증 하는 단계에서 같은 병원 다른 교수님께서 의뢰를 하였는데 그 때 십자인대 완파로 진단이 바뀌었고 그에 따라 제 담당 의사도 바뀌었습니다. 약 4~5개월 꾸준한 운동과 물리치료에도 불구 지속적인 무릎 불안정성이 보여 결국 10월 26일 수술을 결정하였고 동네병원에서 약 2달간의 요양(12월 26일 퇴원)을 하고 회사생활로 복귀하였습니다. 치료비는 현재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으며, 합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물 처리는 끝난 상황입니다. 병명 : 후방십자인대파열(s83.53), 무릎 만성 불안정(m23.57), 외측반달연골 찢김(s83.21)로 인한 인대 재건 및 연골 봉합 본인 나이 : 34세 회사 정년 : 60세. 현재 소득 : 2015년 원천징수액 41,650,000원, 2015년 실질 소득액(세후) 36,720,000원 현재 보험사측 예측 영구 장해율 : 9.6% 향후 예상 치료비 : 핀제거 + 성형수술비 + 물리치료비 기왕증 : 없음 현재 보험사 합의 제시 금액 : 75,000,000원 현재 개인의 상태 : 일상 도보는 문제 없으나 계단 오르고 내림시 불안한 느낌 및 무릎 쑤심. 가벼운 조깅도 통증으로 불가상태, 쪼그려앉기 불가. 이와 같은 상황인데 더이상 보험사에 시달리기도 싫고 적절한 보상 범위도 알지 못하여 혼선만 가중된 상황입니다. 만약 보험사의 제시액과 법적 판결금이 차이 날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을 진행하려 하는데 혹시 이 사건의 예상 판결금은 얼마 정도이며 변호사 수임료 등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 보상항목 및 범위

 

청구 가능한 보상내용으론 장해위자료를 비롯한 개호비,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 향후 정년까지 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장해노동상실율에 따라 정해지며,개호비는 수상후 거동이 어려워 보호자나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간동안 인정이 가능한데,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하던지 아니면 간병비용 지급영수증 내지 의료기록으로 입원기간 범위 내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익은 세금공제 전 소득액으로 입원기간 동안엔 100%, 그이후 정년까지는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일실퇴직금은 실제 퇴직은 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상 퇴직금 규정이 있고, 입사후 1년이 지난 경우 장해율만큼 청구가능 합니다.

그외, 성형수술비를 비롯 재활치료비용 등 향후치료비용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예상 후유장해 판단

 

후방십자인대(PCL)파열로 인대재건술을 시행하였다면 동요정도에 따라 노동상실율이 정해집니다.

슬관절부위에 강한 외력에 의해 십자인대가 파열이 될 수 있는데 예후는 전방십자인대(ACL)파열보다 좋지 않습니다.

동요의 정도에 따라 GradeⅠ,Ⅱ,Ⅲ,Ⅳ로 구분되며,중등도 이상 GradeⅢ,Ⅳ일 시 수술을 고려할 수있고, 수술후에도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율을 평가합니다.

동요측정 Draw test방식엔 수동방식인 스트레스 뷰(Stress-view)와 자동방식인 KT-2000,3000이 있습니다.

동요미리에 따라 5mm, 5-9mm,10mm이상으로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소송실익 판단

 

PCL은 수술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수술전에 비해 경과가 좋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심한 운동에 많은 지장을 주게됩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흔들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장해율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상되는 판결금은 1억3,500만원정도 산정됩니다.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절차,비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별도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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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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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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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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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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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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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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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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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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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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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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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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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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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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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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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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