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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2-26 22:05
조회수
654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문의

피해자생년월일
만7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작년소득 2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머리출혈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일주일 전 오후6시경 2차선 선행 직진 자전거와 2차선 후행 직진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1차선 진입 후 다시 2차선으로 차선 변경 중 2차선의 차선 바깥으로 직진을 하는 자전거를 못보고 가해차량의 보조석 위치 앞바퀴 옆면으로 1차 충돌 후 뒷바퀴 옆면으로 2차 충돌 후 자전거 쓰러진 사고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인 부친은 사고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병원 도착시 심장이 멈춰있었다고 함). 연세는 70세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사건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볼려고 하나 저의 아버님 과실이 10%정도 된다고 하여 고려중에 있습니다 보험사주장 : 안전모 미착용 과실 10%. 저의 주장 : 만 65세 이상이므로 과실 5%.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지 알고 싶고 또한 합의금 내용중 정년이 지나서 합의금중 일용직 수당이 직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과연 타당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장사를 하시다 그만두었는데요 소득증명서까지 저의가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과 도로교통법 규정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이륜차 또는 윈동기가 달린 자전거는 규격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 운전자에게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아래 도로교통법 규정에서와 같이 어린아이를 동승시키고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안전장구를 착용토록 법규정을 두고 있어(신설규정) 본 건에서와 같이 자전거운전자에게 헬멧 미착용에 대한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피해보상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 장례비, 사망 일실수익액이 있습니다.

이중 연세가 고령이신 분들에 있어서는 위자료인정에 있어 약관규정이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위자료액에 비해 소송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위자료청구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일실수익과 가동기간

 

망인의 연세가 고령인데다, 사고전에 소득을 얻고 있었더라도 사고당시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면 일실수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직이나 기술직종사자로 자격증을 소지 하였거나, 일시적으로 잠시 쉬는 기간중 일어난 사고라면 예외적으로 인정가능하나 본 건의 부친의 사례에서는 일실수익이나 가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소송을 통해서도 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4.결 론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과 내용증명 송부)가 이뤄지고 난 후 해당보험사와 피해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보상액이 8천만원이하를 제시한다면 소송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소송관련상담은 아래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 아 래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규칙 제32조(인명보호장구) ② 법 제50조제4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란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말한다. <신설 2010.7.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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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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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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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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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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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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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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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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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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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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