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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0 15:06
조회수
785
제목

[부상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4402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몇백이라고함)

본문

[사고일시] 2014년 06월 오전 6시경 [사고경위] 황색 점멸등 T자형 교차로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로 직진위해 선진입한 상태 가해자는 5톤 트럭 교차에서 좌회전 직진으로 교차로에 선진입중인 오토바이는 달려오는 트럭을 발견 경적을 2~3회 울렸음. 트럭은 듣지못하고 직진, 발견했을때는 미쳐 피하지 못하고 충돌 오토바이는 트럭의 좌측 범버에 충돌후 튕겨저 나감. 트럭 운전사는 과실을 인정 했고,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및 11대 과실은 아니라고함. 경찰: 운전자측 과실 보험사 : 7:3으로 우리쪽 과실을 3 이라고 함. [진단] 정형외과 (8주)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신경외과 (6주) -외상성 경막상 출혈, 좌측 -두개골 선상 골절, 좌측 -외상성 뇌거미막밑 출혈,우측 [치료] 6월말 사고후 12월 퇴원 약 5개월 10일 정도 입원 - 대학병원 1개월 1. 대퇴골 골절 수술 2. 척추 수술 (12월에 수술부위를 사고로 인해 재수술) - 중형병원 2개월 - 동네병원 2개월 - 통원 치료 [후유장애] A 병원에서는 41% B 병원에서는 0% ( 16% 진단 받고 집에 오는길에 다시 전화와서 가니 다시 검사하고 0%로 변경함.) [재수술] 12월 재수술 : 기억이 안남 허리쪽을 보강 한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화물공제 부담] [재수술] - [M48.06] Spinal stenosis, lumbar region -2015.09월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해서 악화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인한 거라고 함. -아버지는 너무 고통스러워 본인 비용으로 수술결정 - 수술 후 악화되어 사망 - 의사들 말로는 고령/당뇨로 인한 거라고 말함. - [심사] 사망 후 병원기록으로 심사청구 대인담당 직원이 2000만원을 청구 해서 본사에 올린다고 함. 동의함. [보상] 본사에서 심사후에는 1천만원에서 몇가지 제하고 나면 몇백이라고 함. 정확한 금액 알려 달라고 했음. ========================== 고령(70세)/ 무직/시골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나 어머님 명의/약간의 밭/논농사  기존에 류마치스관절염으로 약 20년이상 고생  당뇨질환  기존에 양쪽무릎에 인공관절,고관절, 허리 수술 등등 거의 15여회 수술함.  장애인 2급인가?3급인가 였습니다. - 사고나고, 몇시간 지나고 경찰 조사까지 끝나고 연락을 받아서 현장에는 못 감. 그냥 살아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했고, 사고 후 여러군데 문의 했으나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해서 안 함. - 아버지가 오토바이 보험에서 기본 보험만 들어 놔서 오토바이 보험측에서는 신경도 안씀 - 젊었을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인식/돈이 없어서 안들었고, 보험에 대해 알았을 때는 너무나 많이 다치고 아픈데가 많아서 보험을 못들음. 우리가 지불한 수술비.. 간병비..각종 비용들…생각하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 몇백이라는 금액이 맞는지요 - 보험회사 대인담당 직원이 자기들이 봐도 2000이상은 받을수 있을 거라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함. 소송을 권유함. 그런데 왜 소송을 권유 하는지 이해가 안됨. - 그냥 예의상 하는건지 - 자기에게는 욕하지 말고 회사 시스템에 항의 하라는 건지. 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 가족들,지인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존에 아프고 수술한데가 너무 많았고, 고령/무직이라 소송은 권하지 않네요. 어머니도 빨리 잊자고 하시고…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할까요? 1. 승소 가능성? 2. 소송비용? 3. 소송기간? 개인의견은 패소 하더라도 우리돈이 더 안들어간다면 소송 하고 싶네요. 화물공제가 너무 괘씸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기왕증과 피해보상

 

이번 사고로 인한 대퇴전자부 골절에 대한 수술이후 운동장해는 사고로 인한 병명이기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척추관 협착증(Spinal stenosis)은 외상으로 인한 부상이 아닌 기존 지병으로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병명으로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고 전 2급인가?3급의 기왕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도 전체 보상액에서 기왕장애를 고려하여 보상이 됩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려워, 사망보험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소송실익 판단

 

본 사고건은 부친의 연세와, 무직상태, 기왕장애, 기왕증, 과실율을 고려하여 볼 때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어 보험사와 적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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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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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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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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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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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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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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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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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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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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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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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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