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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1 22:10
조회수
820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작업중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2010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015년 12월 2,320,000원 2016년 1월 2,320,000원 2월 1,660,000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20% 고속도로 청소작업중 헬멧 미착용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건 개요- 2016년 3월 7일 신대구 고속도로 교량 청소 작업중 갓길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차 2.5톤 트럭을 주행중이던 15톤 화물차가 졸음운전으로 100미터 정도를 끌고갔고 작업차 20~30m 앞에서 작업중이던 청소일용직 노동자 4명이 사망했음 *궁금한점* 1.작업 중 사고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와 2.가해자 측 보험사(화물공재회)와 중복 가능한지?? 3.합의금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대략적인 금액)?? 4.사망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나을지 소송이 나을지 등등 이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작업 중 사고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답> 네,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라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가해자 측 보험사(화물공재회)와 중복 가능한지??

 

답> 동일한 사고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서로 상존하면, 둘 중 하나를 청구하게되면 이중 청구가 안됩니다. 단지, 산재보상에는 사망시 장의비와 유족급여가 있어 종합보헙 보상범위에 있는 위 자료항목이 없으므로, 산재로 보상청구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위자료를 포함한 산재보상을 초과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합의금 측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대략적인 금액)??

 

업무중 사고로 산재청구가 가능한데다, 가해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종합보험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사고건은 망인의 나이가 젊어 산재보상보다는 자동차보헙(공제)보상액이 큽니다.

그러므로, 화물공제조합으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되나, 만일, 산재로 우선청구(연금을 고려)를 한다면 산재보상액를 초과하는 피해액(위자료포함)을 추가로 공제조합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상은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합하여 평균임금의 약 5년치정도 보상이 되는 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위지료 1억,장례비용 500만원외에 사망일실수익액은 60세까지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으로 공제하고 생활비를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4.사망사고이다 보니 합의가 나을지 소송이 나을지 ?

 

화물공제와 합의방식엔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약관기준 보다 소송판결 산정방식이 보상이 큽니다.

위자료 경우 약관기준엔 8,000만원이나 소송시엔 1억원을 인정합니다.

보험사(공제)에선,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특인제도를 활용합니다.

즉, 소송예상판결액에서 제반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인데. 위자료를 1억이 아닌 자체기준금액으로하고, 승인율을 소가의 약85%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비용,절차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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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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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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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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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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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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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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