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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5 14:53
조회수
1,004
제목

[부상사고] 추가진단 및 합의 요령

피해자생년월일
1938.03.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농업이라 규정하기 힘듦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늑골 골절, 혈흉, 기흉/어깨 인대 수술/6주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

본문

2016년 2월1일 자전거를 타고가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1톤 트럭과 사고가 나서 1차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2주후 대학병원에서 퇴원을 요청해 근처 종합병원에 다시 입원 후 어깨 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어깨에 핀을 심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3월12일 종합병원에서도 퇴원을 요청해 현재는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병원비는 약 천만원이 나올걸로 알고있습니다.(자동차보험처리) 어깨 수술로 인해 수저를 드는것도 부자연스러워 식사하기가 불편합니다. 5개월 정도 후에 어깨에 있는 심을 뽑는 수술을 다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1. 1차 전치6주인데 어깨 인대 수술에 대한 추가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1차 진단서를 기준으로 부상등급을 5등급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2. 어깨 인대 수술에 따른 부상등급에는 변함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 노령이라 휴업손해금은 받을 수 없는지요.. 작년까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공공근로를 하셨습니다. 4. 후유장해(상실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어깨 인대 수술을 받으셔서 사고 전처럼 자유롭지 못할거 같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향후치료비등을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가 다 완료될때까지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것처럼 치료에만 전념하고 보험사의 합의유도를 무시하는게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할 경우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초진 외 어깨인대에 대한 추가진단 네.당연히 추가로 발견된 병명의 추가병명으로 등재와 진단발급은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서 부상 5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발성 늑골골절로 혈흉 및 기흉을 동반한 상해가 부상급수 5급에 해당하여,

그외 다른 병명이 부상상해급수가 8급이상에 해당하면 등급 높여 4급으로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

어깨인대가 완전파열 되었다면 7-8급에 해당하여 병합급수4급에 해당하나,

어깨관절이 부분파열이라면 9급에 해당하여 전체급수는 5급이 됩니다.

만일,보험사에서 5등급으로 평가하였다면 부분파열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해급수가 5급이나, 4급이나 전체 피해보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등급조정에 대해 1의 답변을 참조하시길바람.

 

 

3.휴업손해에 대해 연세가 너무 고령이시고, 농업에 지금도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만 휴업손해인정이 가능하므로, 쉽지가 않을 것으로 봅니다.

 

 

4.후유장해와 합의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하더라도 연세가 만 77세에 해당하여 76세이상자에 대해서는 가동기간을1년만 인정합니다.

어깨관절에 대해 후유장해를 인정해도 18%에 1년간 장해율을 계산하고, 여기에 기왕증을 일부 고려하고, 과실율을 공제하면 보상금은 아주 미미하므로 보헙사에서는 차라리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건이라 보험사와 전반적인 합의금을 논의해 보시고, 위에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 하시고 적정금액으로 협의되면 합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치료후에 합의종결을 고려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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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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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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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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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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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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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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