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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17 17:08
조회수
749
제목

[부상사고]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났는데요

피해자생년월일
1992-11-2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3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경찰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라네요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우대퇴골 간부 골절 우견관절 인대 손상 우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탈구 노랑통닭 신천점에서 홀과 배달을 하고있었습니다. 월급은 230만원받고있었구요. 2015년06월26일 22시20분 경에 배달을 가다가 신천역 근처 신호등없는 교차로였는데 우측에서 빠르게 나오는 차량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해서 몸이 날라가 차량 옆편에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는데요 가까운 올림픽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오른쪽 허벅지뼈 가운데가 부러졌고 오른쪽어깨 쇄골 관절이 탈구되었습니다. 초기진단으로는 6주 나왔고 올림픽병원에는 7월11일까지 입원했었습니다. 경찰쪽에서는 우측차량우선권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군요. 지인이 변호사를 소개시켜줘서 현재 진행중인데요 7월 11일날 올림픽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아는 병원으로 입원하자해서 망우동에있는 개인병원 남정형외과에 7월12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원했었습니다. 교통사고보험으로 있다가 산재보험으로 돌려서 병원에 오래입원해있고 휴업급여를 받다가 끝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가지고 확인하고 급수를 매기는데 아마도 14급나올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500만원정도 쓰면 12급받을수잇다며 처음에 제안을 하시길래 전 아무것도모르니까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겟지하고 알았다고했습니다 그렇게 7월부터 2월말까지 휴업급여를 매달 160만원씩 받았는데요 이제 휴업급여끝나고 뭐 신청한다는데 아무래도 12급 받기가 힘들거같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무슨 작업을 하고있다나 뭐라나 일을 봐주고계신지도 잘 모르겟고 전화를해도 바쁘다고 그냥 기다리고있으라고만 하시고 제대로 안해주시는거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답답하고 불안할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을 남기고있는데요 지금 진행중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지도 궁금하며 더 좋은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산재등급 12급은 적용 불가 합니다.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이나 불법로비를 통해 가능하지 않은 사안을 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하는 의도를 알 수가 없군요.

치료병원으로 부터 대퇴골 골절에 대한 슬관절, 고관절 운동범위와 견관절 운동범위를 측정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신청을 하면 장해심사를 하여 장해급수와 해당유무에 대한 결정후 통보가 옵니다.

예상은 장해대상이 안되거나 가능하다 해도 14급 이상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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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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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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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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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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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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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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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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