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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3-22 11:01
조회수
79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4009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추골절 척추교정 수술 2014년 10월~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재시를 하지 않음

본문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신두하 입니다 2014년 가을 어머니께서 아파트 단지 노인정을 가기위해 걸어가던중 가해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차량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운행을 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중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허리에 이상이 왔으며 외상으로는 양쪽 다리에 외상이 있었습니다 사고후 아파트 단지 앞의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허리뼈에 금이가 뼈 씨멘트를 넣는 시술을 하였습니다 사고후 부터 어머니는 걸음을 걷지 못하셨으며 시술후 운동을 하면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 재활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였으나 걸음은 점점더 걷지를 못하여 안산 21세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골절된 척추뼈가 내려 앉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10년전 허리 재수술을 한적이 있습니다 21세기 병원 수술 당시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아직 수술 결정이 나지 않아 아직 수술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통증이 점덤 더 심해 지셔서 앉아 있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21세기 병원의 권유로 본인이 수술비를 지불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이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보험사의 지불 보증은 없었습니다 수술후 완쾌가 되는 것 같았으나 21세기 병원 퇴원후 다시 통증이 심해져 21세기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후 검사 결과 척추에 염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염증치료를 위해 다시 입원을 하였습니다 염증 치료를 약 3~4주 진행 하였으나 점점더 심해 지시는 것 같아 수원의 빈센트 병원으로 입원을 진행 하였습니다 염증 치료 종료후 수술부위의 뼈가 녹아내려 다시 재수술을 해야하여 다시 재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수술 진행후 현재까지 재활 병원에서 재활을 진행 중이나 걸음은 걷지 못할것 같습니다 21세기 병원 이후의 모든 치료비는 본인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어제 다시 통화를 시도 하였으나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할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10년전 수술한 척추의 기왕증이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를 밝혀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현재상태가 어느정도의 장해가 남고 피해자꼐서 자력으로 보행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와 이에 대한 개호비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지에대한 문제해결입니다.

이런 유형사고는 보헙사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하고, 기왕증을 문제삼아 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아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보내주시면 검토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답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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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실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고확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까운 파출서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가능) * 가실때 모친가족관계증명서와 가시는 분 신분증 지참.

2>치료 병원들: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병원진료기록( 초진기록지/입퇴원기록지/수술기록지/의사경과기록지/제반검사(방사선/CT,MRI포함)결과지) -필름 CD 복사

3>기타자료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10년전 수술당시 -사고전) - 10년전 수술관련자료(수술기록,의사경과기록,필름CD) - 진료비지불상세명세서(건강보험)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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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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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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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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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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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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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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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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