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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4-11 18:43
조회수
836
제목

[부상사고] 자동차사고보험금,개인상해보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1. 12. 2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FBSS 2.마미증후군 3.척수손상/1.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내장증(2007년) 2.open door laminopiasty(경추,2013년)/2년,2-3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소송

본문

본인은 개인보험 4개중 3개 가입 유지중에 2007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하고 11월 척추수술 후 병원 입원중인 2008년 2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와 3개의 개인보험사들부터 소송을 당하여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2개의 보험사들로부터는 고지의무로 해지를 당한 상태이고 교통사고에서는 염좌로 24% 한시장애 받았고 개인보험에서는 추간판내장증으로 10-20%에 사고기여도 20% 받았지만 2011년 대법원에 상고가 끝난 뒤인 현재 신경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완치 못해 병원으로 한달에 한번씩 통원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고 통증과로 2007년 2월 교통사고 원인으로 지금까지 월1회 어깨주사로 척수손상 후유증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시 개호필요하다. 라는 소견과 함께 재활의학과에서의 진단서는 2014년 5월 받은 상태입니다. (1)교통사고 후 현재까지 병원 치료로 인한 수많은 진단과 소견 및 여러 차례 근전도 검사를 통해 교통사고 원인으로 진단서를 계속 발급 받았고 병원에서는 후천적장해라 하였습니다. (2)사고 10개월 뒤 정형외과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 수술 후, 불완전 마비 진단과 대법원재판이 끝난 뒤 2013년에 제4경추수술을 받았고 2014년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검사를 통해 장애원인을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유형의 진단과 함께 다른 진단도 받았습니다. (3)소송 전 진단명중 재판 중 증거자료제출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의 진단서를 미 제출했고 소송 중인 2008년 3월 요추간 원판의 외상성 파열을 진단 받았으나 경험 부족으로 이것 또한 증거자료로 미제출하였으며 근전도 검사로 2011년 4월에는 좌측 상지 척골신경병증 그리고 3심이 끝난 뒤인 2014년에 재활의학과에서 경수병증의증과 도수근력검사에서 사지마비(1점)보임과 수정바델지수 11점, 휠체어에서 많은 자세유지와 기타소견에 현재 FBSS, 마미증후군의 추정진단과 통증과에서는 1.척수손상의 후유증 2.신경뿌리병증, 경·흉추부 3.상시 개호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비뇨기과에서는 1.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 2.(의증)(부상병)발기장해(기질적 원인)-치료병원 측정검사장비 부재로 되어 있으며 이것 또한 미제출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앞선 재판에선 신경부분에 대하여 지금 치료중에 있으니 추후 다시 감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계속 주장한 상태여서 대법원재판까지 끝났는데 앞서 재판에서 진단받은 장해와 별개로 새로이 진단 받은 척수손상부분에 대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판정받을 수 있는지요? 2.상기 진단명으로 감정평가 받기 위해서 재판을 다시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 후유장해와 사고기여도, 기왕증 정도는 어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는지요? 3.척수손상에 대한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보험금신청 한 적이 없는데 혹시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에서의 소멸시효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4.그리고 지금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제 핸드폰번호는T010-6780-5790 입니다.. 그리고 이메일은 jjksjjuk@naver.com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화로 상담드린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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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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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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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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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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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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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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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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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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