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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5-09 15:26
조회수
91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대인 전치6주합의

피해자생년월일
1981 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0천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9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전치6주 갈비뼈 골절 무릅뼈미세골절 입원기간 3개월후 2년넘게 한의원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대인 합의 문의드립니다 사고난지는 2년이 넘었구요 3개월 입원 하고 2년이 지난 지금 한의원 통원치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는 않았고 갈비뼈 골절하고 무릅뼈 미세골절 무릅찢어진거 꼬맵습니다. 인제 합의할려 하는데 병원원무과 직원분이 전화오더니 처음입원했던 병원에서 합의가 너무 질질 끌어서 돈받을수 있는게 줄어들수 밖에 없다 하는군요 이게 맞는애기인지 초기에 합의보면 향후치료비로 더받을수 있다고 하네요...지금 너무 치료를 너무 오래 받아서 돈받는게 많이 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애기인지 그러면서 500 에서 600밖에 받을수 밖에 없다 하네요 . 그리고 전 개인사업자인데 카드매출만 5000천도 나오는데... 이것도 폐업신고를 안해서 기본 일용직금액 밖에 못받는다고 하네요.. 500~600이 합당한 금액인지 ... 제가 생각하기엔 터무니 없는거 같은데 ㅜ 상담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액 산정방식 2가지

 

자동차사고 보상금 산정방식에는 약관지급기준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는 각 사안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본 건을 예시로 설명을 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정해지며, 약 30만원내외이고, 휴업손실액 산정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엔 또는 소득액산정에 있어 정상적 세법상 신고,납부자료가 없거나 실제소득액이 적을 경우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그 또한 입원기간동안만 인정이 됩니다. 그외 통원비용은 1일 8,000원씩 실통원일자 만큼 산정이 됩니다.

그밖에 성형수술이 필요한 흉터가 있으면 수술에 필요한 향후치료비용을 인정하게됩니다.

기타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을 지급할 수 있으나 본건은 늑골골절은 후유장해 대상이 안되며, 무릅미세골절 역시 후유장해로 인정은 어렵습니다.

결국, 장해대상이 안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보상금산정이 이뤄집니다.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산정은 위자료를 약 200만원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휴업손해액은 입원기간동안 일용노임 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되며,셩형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치료비인정이되며,

만일 장해가 남는다디면 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가능하나, 본 건은 장해인정이 어려울 듯하여, 결국 전자나 후자방식산정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향후 처리방향 제언

 

이렇게 장기간동안 치료가 필요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사고전에 비해 신체적으로 거의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그 점을 위안삼으시고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다른 대안은 없어 보이며,소송의 실익은 없어 보험사제시액에 조금더 조정요청을 해보시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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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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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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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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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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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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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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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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