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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1-27 15:51
조회수
1,180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804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3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　교통사고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2015년 11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차에는 운전석-남편(38세), 보조석-아버지(68세),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과 11개월 자녀를 아기띠로 안고 있었습니다. 양평 편도1차선길을 시속 50km로 달리고 있었고 약한 코너부분에서 상대방 차량 60대 남자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역주행하며 왔습니다. 경적을 지속적으로 올렸으나 그대로 돌진해 와서 저희차량이 옆으로 피해 가려 했으나 바로 앞에서 피하는 저희 차량으로 방향을 꺾어 충돌 하게 되었고 저희 차는 그대로 산족 배수로에 부딪쳤습니다. 60대 남자 운전자는 술이 떡이 돼서 다시 운전을 해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도 지속적인 욕설과 음주측정 거부로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저희는 소방차, 응급차가 도착해서 양평 길병원에 도착해서 엄마는 입원을 하셨고 아빠는 키우는 가축 때문에 입원을 거부하셔서 물리치료 중이며 저와 남편은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천만 다행으로 가족 중 외상이 있는 가족은 없고 타박상과 목, 어깨, 허기, 무릎 통증을 격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 한 11개월 아들은 서울대 응급실에서는 외관상으로 보이는 부분에 다친 곳은 없지만 아기가 어려서 아픈 부분을 표현 못하니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아기가 엄마가 안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 쪽을 부딪쳐서 검사를 한다면 CT를 찍어야 하지만 아이가 어려서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교통사고 후 나타난 증상 운전석-남편(38세) -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 호소, 보조석-아버지(68세), - 어깨, 허리 통증 호소 운전석 뒷자리-엄마(64세), - 사고 당시 앞좌석과 얼굴을 정면으로 부딪쳐서 틀리 파절, 목젖부분 멍, 목, 어깨, 갈비뼈, 가슴, 허리, 다리 통증, 첫날 어지럽증과 토함.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보조석 뒷자리-본인(30세)- 하고 당시 앞좌석과 무릎을 부딪쳐서 무릎 멍, 목, 어깨 허리, 통증, 몸살 (수유중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주사, 약을 못 먹고 있음) 사고 당시 충격으로 불면증 호소 상대방 차 음주운전자 60대 남자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경력이 있어 예전에 면허 취소 상태이며 현대해상에 책임보험만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 임상적 추정 1) 운전자 남편(38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전), (후) 십자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 11월 3일 입원 ~ 11월 20일 퇴원 - 진단주수 3주 2) 보조석 아버지(68세)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가축 사육으로 인해서 입원 거부 물리치료 받음. - 진단주수 2주 3) 운전석 뒷자리 엄마(64세):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복벽의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타박상 - 진단주수 3주 - 11월 2일 입원 - 11월 27일 까지 입원중 4) 보조석 뒷자리 본인(30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 11월 3일 입원 ~ 11월 20일 퇴원 - 진단주수 3주 ***　문의 사항 ＊＊＊ 1．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자와 본인에 대한 합의금은 아래와 동일하며, 아이 80만원 , 아버지, 어머니 250만원 1) 위자료: 500,000원 (장해위자료) . 한시장해 1년 6개월 2) 휴업손해 : 922,296원(1,921,450/30 *0.8*18일) 장애등급 14급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통원 1회 8,000원) 4) 상실수익액: 2,294,536(추간판탈출 한시 1년 6개월) 계: 3,724,830원 2. 한시장애 판단기준? 3. 추간판장애가 한시 장애인가요 영구 장애인가요? 4. 휴업손해 80% ? 100%? 휴업손해액 100%로 지급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5. 14등급 무엇을 가지고 판정하는가? 6.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문의 사항 ＊＊＊

​

1．제시한 합의금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

  운전자와 본인에 대한 합의금은 아래와 동일하며, 아이 80만원 , 아버지, 어머니 250만원 1) 위자료: 500,000원 (장해위자료) . 한시장해 1년 6개월 2) 휴업손해 : 922,296원(1,921,450/30 *0.8*18일) 장애등급 14급 3) 기타손해배상금: 8,000원(통원 1회 8,000원) 4) 상실수익액: 2,294,536(추간판탈출 한시 1년 6개월) 계: 3,724,830원

​

2. 한시장애 판단기준?

​

답> 추간판탈출증진단을 받으셨다면 후유장해대상이 되며, 그 정도에 따라 일정기간 한시장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년에서 3년정도로 평가합니다.

​

3. 추간판장애가 한시 장애인가요 영구 장애인가요?

​

답> 디스크(추간판탈출증)은 한시장해대상입니다.

​

4. 휴업손해 80% ? 100%? 휴업손해액 100%로 지급이 맞는것이 아닌가요?

​

답> 큰 부상이라면 소송예상판결액을 기준으로 보험사에서 특인(본사에 특별인가신청방식으로 소송판결예상액의 80%선을 승인받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 제도)으로 처리하기도 하나,

대개의 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약관기준으로는 휴업손해액산정이 실제 수입감소액의 80%를 보상하게 됩니다.

​

5. 14등급 무엇을 가지고 판정하는가?

​

답>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노동상실율을 기준으로 위자료산정을 하게되는데, 한시장해는 영구장해로 환산하며,

통상 한시장해는 장해급수 최하위급인 14급으로 보아 정해위자료를 50만원으로 지급하게됩니다.

​

6.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

​

답> 본 사고건은 구상권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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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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