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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2-08 15:30
조회수
899
제목

[부상사고] 어린이 교통사고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2011년0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과실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중환자실-1주일, 총 입원일-한달 (중환자실 포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안녕하세요. 5세 자녀를둔 아버지 입니다. 2014년 9월 골목에서 카니발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직후 병원응급실로 갔으나 약간의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다행히 수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1주일간 있었고, 1주일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왼쪽 안면근육이 비대칭으로 움직이지 않아 한달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1년3개월동안 한달에 한두번씩 재활치료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궁금한사항 성인인 경우 일당계산하여 통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린이의 경우 어떻게 산정을 해야하는지 난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개호비, 위자료, 한달간 일을 못한것에 대한 비용인데 이조차도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입원한 한달동안 배우자와 저는 직장일을 못한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안면신경마비

​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신경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중 제7뇌경인 안면신경마비는 교통사고환자들에게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안면신경바비는 안면부 신경마비를 일으키므로 감각이상과 운동신경이상으로 안면비대칭,입이 비뚤어 지는 현상, 휘바람을 불수 없는등 이상징후를 보입니다.

대개, 수상후 1년이 경과하면 원상태로 회복이 되나, 간혹 영구적인 장해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유아나 이동등 어린이들은 성인과 달리 회복이 빠르고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편입니다.

​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복용은 수상후 1년이상 요하며, 어지럼증, 두통등의 호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당히 호전이 되었으리라 판단되며, 크게 후유장해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

​

2.유아의 피해보상 항목및 범위

​

성인과 달리 아동들은 일실수익산정에 있어 영구장해가 남지 않느다면 인정이 안됩니다.

즉,휴업손실은 물론,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역시 영구장해가 아니면 보상이 안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보호자분들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휴직내지 퇴사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간병비용 역시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등 영구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보호자의 의무로 단정지어 인정이 안됩니다.

​

위자료는 인정이 되나 그 금액 역시 장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며, 많은 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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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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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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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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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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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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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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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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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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