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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2-15 08:51
조회수
847
제목

[] 자동차 전용차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4.10.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쇄골뼈 골절, 골반뼈 골절, 갈비뼈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치료비 전액 면책

본문

7월에 분당, 수서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오던 차에 치어 가정주부인 아내가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하고 있을때 가해자 보험사에서 와서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치료 받으시고 퇴원시에는 그동안의 치료비와 위로금으로 35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월에 쇄골에 있는 핀제거 수술까지 다하고 마무리하자고 하였고 10월쯤에는 더 좋은 기회가 있어 위로금을 더 드릴수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다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금요일인 12월 11일에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만나자고 하더니 갑자기 사고 상황이 보험사측이 면책이 되는 경우라고 조만간 면책에 대한 치료비 반환 소장이 갈거라고 하네요 참 황당합니다. 돈을 더 받아내려고 한 적도 없고 감정이 상한 적도 없고 걱정마시고 치료받으라고 하고 이제 와서 그러네요 주변에서는 착하게 대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1.자배법과 약관 규정

​

자동차운행으로 운행자가 제3자인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떄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자뱁법 3조)

여기의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주의"원칙에 의해 고의에 의하거나 자동차결함에 의한 사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우선 책임을 지고 추후 보상할 수 없는 사고로 판명된 경우엔 구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법을 근거로 만든 제3자의 인사시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인 자동차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약관상 면책사유와 고유면책사유를 두고 있는데, 고속도로 무단횡단과 같은 경우엔 법원판결에서도 면책사유가 되어 보험사에서 사고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

그런데, 자동차전용도로상 무단횡단의 경우엔 사안에 따라 면책이 되는 사고도 있으나, 대부분 피해자에게 중과실을 적용하나 면책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

​

2. 피해자과실 판단과 치료비 지불중지

​

그렇다면, 초기에 책임을 부담한다고 치료비를 지불하던 보헙사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보헙사에는 무조건 지불보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치료지불보증을 하였다가,

보험사 내부적으로 면책으로 판단하여 통보를 하였을 가능성과,

​

다른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해자과실이 많을 경우 피해자과실상계후에 다른보상은 없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도록 명시되어있어,

피해자가 장기치료를 원할 경우 이를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간혹 보헙사에서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크고, 과실이 많은 환자에서 장기적치료와 더불어 상당한 치료비손실이 우려될 경우 정책적으로 조기에 소송을 유도하여 과실만큼에 대한 손해만 부담하여 손해를 줄이려고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송시엔 책임보험한도까진,과실 많더라도 치료비전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나,종합보험으로는 보험사에서 과실만큼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헙한도는 1급부상이라도 2천만원 밖에 보장이 안됩니다.

​

​

3.향후 처리방향

​

상당히 어려는 사고유형입니다.

사고형태가 면책이 될 사고는 아니나, 피해자과실이 약 70-80%정도까지 예상되는데다가 부상으로 인한 예상장해가 쇄골골절은 장해가 남더라도 한시3년 18%장해가 예상이 되며,

골반골절은 골절형태에 따라 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남지 않을 수도 있어 과실상계후 손해액을 산정해 본다면 보상액산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가급적이면 소진행보다는 보험사와 원만히 빠른 시일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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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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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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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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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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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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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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