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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7-12-20 12:01
조회수
975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42-12-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농촌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집 일손을 도와서 수입 마련)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피해자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7,600만원 정도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송 중 사망하셨습니다. 가해자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넘어 1차 가로등을 충격하고, 2차 은행나무 충격후, 어머니를 충격하여 어머니께서 1차병원에 이송하였으나 위독하셔서 2차 병원(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서 사망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가해자와는 2,000만원에 합의하였으며, 채권양도통지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차량은 가해자의 회사소유차량으로 메리츠화재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합의금으로 7,600~7,700만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 : 위로금 4,000만원, 장례비 300만원, 일실비용 : 3,300~3,400만원 정도)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소송으로 갔을때 제시금액도 있었는데,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정도 적었습니다(그래서 나이가 많아 소송으로 가면 불리하다 하네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변호사비용 등 각종비용부담에 있어 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유가족들은 당장 돈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시 모친사망판결액은 위자료 1억원에 장례비용 500만원입니다.

보험사제시액과는 약 3천여만원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과연 소송비용을 제외한고 소송의실익이 있는지 살펴보면, 변호사보수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있고, 소장접수를 위한 인지대가 비용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을 약 1,000만원으로 본다면 비용을 제외하고도 최소 1,500만원이상 실익이 있습니다.

​

그러나,번호사비용을 착수금과 더불어 많이 책정한다면 상대적으로 실익은 적을 것이어서,

본 사건이 소송실익은 있어 보이나 소송비용을 얼마나 정할 것인가에 따라 정식재판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사와 최종적으로 금액절충을 해 보시고 더 이상 조정이 안되면 법률사무소와 소제기에 대해 상의해 볼 것을 권합니다.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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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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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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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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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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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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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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