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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05 18:47
조회수
742
제목

[부상사고] 신호대기 정차중에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4032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4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650000

본문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 뒤에서 받치는 사고입니다 뒤에 차는 폐차수준이고 만취상태였습니다 저를 포함 4명이 입원 하였고 뒤에 타고 있던 2명은 135만에 입원 5일만에 합의를 봤구요 전 무릎 연골판쪽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에 타고있던 와이프와 저는 2주정도 입원하였고 다리 수술로 인해서 전치5주 보조기를 차고 다녔기 때문에 일도 못하고 쉬었습니다 전 부모님 가게에서 직장가입자로 근무중이고 와이프는 겜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 애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265만원 준다길래 합의 안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큰수술은 아니지만 수술도 했고 2주 입원을 했으며 무릎이라 비가 오거나 날이 추우면 계속 쑤신데 265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여부 검토

 

진단명이 슬관절 반월상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았다면 봉합수술이나 연골절제수술을 받았을것입니다.

장해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다음 2가지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무릅관절은 일상생활에 있어 많이 사용하는 부위라 뼈와 관절의 윤활유 역활을 하는 연골은 자연히 마모가 진행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시간이 경과하거나 믾이 사용하면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퇴행성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아니라도 연골부위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사고로 인해 연골손상이 있다면 사고전부터 이싱징후가 있다가 사고로 악화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 사고로 인한 악화된 부상에 대한 손해보상만 가능합니다.

즉, 기왕증에 대한 의학적판단을 한 후에 적정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골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판단합에 있어 단순 봉합수술은 장해대상에 해당이 안되며, 완전절제수술이 아닌 부분절제술 역시 장해대상이 되나 (완전절제수술의 1/2적용) 그나마, 기왕증기여도를 적용하게 되므로 장해인정에 있어 타부위보다는 쟁점이 많은 편입니다.

 

 

2.결어

 

그러므로, 반월상연골손상은 보험사에서 장해보상보단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인해 실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는 피해자로서는 원하는 적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실익 역시 높지 않아 합의안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편입니다.

가급적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으며,보험사에서 적정 합의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조기에 합의하는 것보다 6개월 정도까지 재활치료를 받은 이후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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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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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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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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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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