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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8-01-08 11:41
조회수
1,006
제목

[부상사고] 의뢰인 후행차량, 후미추돌 관련 소송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5502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운수업(정확히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방성 골절외/장파열, 골절수술, 피부이식수술, 뼈이식수술 외/약 9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과실 상계 진행중

본문

안녕하세요. 2015년 10월 16일경 부친의 교통사고 관련하여 보호자(아들)로서 상담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부친의 정보 이며 실제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는 보호자 입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후행차량이고 상대차량을 후미에서 추돌함으로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 사고 정황 2015년 10월 16일 저녁 7시경 중부 내륙 고속도로 하행선 남성주IC 부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은 5톤 화물차(포크레인적재)차량이며 선행 차량입니다. 의뢰인 차량은 3.5톤 화물차(승용차적재,폐차)차량이며 후행차량입니다. 의뢰인이 2차선을 약 90km/h 로 주행하던중 전방 20m 에서 갑자기 나타난 상대차량으로 인해(스텔스 차량) 후미추돌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추돌당시 1차선으로 급 차선변경하려 했지만 찰나에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있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 입니다. -. 경찰의 가해자, 피해자 의뢰인의 차량이 가해자이며, 상대차량이 피해자라는 가피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상대 차량의 후미등 고장과 함께 저속이 의심되어 속도부문 의뢰를 하였으며 2016년 01월 07일 결과를 송달 받았습니다. 상대차량은 약 42km/h로, 저속 운행중이였습니다. 기준 50km/h에 못미치는 속도 입니다. -. 피해상황 사고 발생이후 의뢰인은 119 구급차량에 실려 대구의 카톨릭 대학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후송중 출혈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중간에 종합병원에 들려 긴급 수혈을 받고, 카톨릭 대학 병원에 도착하여 응급실에서 다시한번 긴급 수혈을 받고 긴급응급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당시 긴급 수술건은 장파열로 인한 개복 수술이였으며 수술 결과 췌장의 동맥혈관이 터져 수술시 약 10,000cc의 수혈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혈당 쇼크가 여러번 와 목숨까지 위험할뻔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장파열수술이 끝이 아니고 두 다리의 개방성 골절로 인해 대 수술을 6번이나 더 받아야 했습니다. 철심을 박고, 뼈이식을 하고, 피부이식을 하고, 이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은 대구의 병원에서 퇴원하여 연고지인 충주로 옮겨 자택에서 자가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려 했으나, 현재 병원에서 약이나, 주사, 약물복용같은 처방이 없고, 마지막 수술(뼈이식)의 쾌휴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을 수 없어 자택에서 자가 진료(휴식, 아무 조치없음) 중에 있습니다. -. 보험 가입유무 상대차량은 책임보험으로, 한도 부족으로 인해 저희쪽 무보험차상해로 지불보증하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원시까지 발생된 병원비가 약 4000만원정도 발생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양측 보험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후행차량 후미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선행차량의 과실(후미등 고장)이 있기에 80:20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80:20이라는 과실부분은 바뀌기 힘들며 과실비율이 상이한 판례도 없기에 변경 불가라는 입장이라 분통이 터지는 입장입니다. 1) 첨부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가항력적인 사고라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과실 조정이 어느선까지 가능할지. 2) 소송시 발생되는 비용, 소요 시간는 어떻게 될까요? 3) 현재 80:20으로 종결될경우 휴업손해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실이 조정이 되면 받을 수 잇는 금액도 있는지요. 4) 유사한 사례를 담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2015년 부친의 사고로 인해 저희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현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기에 참아야 한다는 주변말이 있지만, 그러기엔 사고가 너무 큽니다. 피해도 너무 크고. 재물피해라면 참고 넘어간다지만, 한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한 사고인지라.. 다소 문의 내용이 길었습니다. 두서도 없어 죄송하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원한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판단

 

본 사고건은 고속도로상에서 잔방주시태만에 의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로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전방 피해차량에게도 고속도로 주행시 최저속도 50킬로 이하로 주행한 점과 야간에 후마등이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하여 후방에 운행하는 차량위 운행에 지장을 준 점을 사고원인제공에 대한 과실로 보아 40-50%과실율을 적용함이 타덩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B씨의 차량은 시속 30km/h 이하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차량 운전자 A씨가 B씨의 차량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과 사고장소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차량의 통행이 뜸한 새벽 1시경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씨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시속 50km/h) 이하로 운행하여 이러한 잘못이 사고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사고에서의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 정도는 30%로 판단됩니다". (대구지법 2007가단63970 판결 참조)

 

 

2.피해보상과 소송실익

 

부찬의 부상정도가 심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으나,상대보험사(공제)에서 계속 과실에 대한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 소득부분에 대한 정확한 자료징구를 하시고, 진단명과 수술기록을 기초로 향후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구비하여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본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신중히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소송비용과 기간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험사 제시액과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소송진행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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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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