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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03 18:33
조회수
565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78년생(44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가정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천장관절골절및 제5중수부분쇄골절/수술/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고일 : 2022년 9월22일

-피해 사고 내용: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말로는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11대 중과실 사고이며 가해자도 이를 100%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 생년월일 : 1978년생(44세)

-피해자 소득 : 주부임

-진단서 내용: 골반천장관절골절 ,5번째 중수골분쇄골절 좌측, 상기 상병으로 입원하여 골반관절내고정술과 중수골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한 환자로 수상 후 13주 가량의 안정 가료가 필요합니다. 외래 추시 통해 경과 관찰할 예정입니다. 미발현증, 합병증, 장기적인 예후는 추후 재판정 요함 이 진단은 정형외과적 영역에 한함.

-입원기간 : 3개월입원후 현재 외래치료중입니다.

-기타 : 형사건은 합의가 안되어 검찰송치된 상태이며, 보험사건 처리는 언제쯤 준비해야하는지 소송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사건의뢰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진단내용과 후유장해판단

피해자의 부상병명과 진단주수를 참조하여 판단컨데 골반부위의 심한 손상으로 향후 정형외과적 후유장해가 예상될 뿐만아니라 비뇨기과,산부인과적으로도 후유증이 걱정이 되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합니다.

​특히 골절부위가 골반의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동통과 운동장해로 보행에도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상실정도는 골절의 전위(Displace)정도에 따라 최고 27%의 영구장해까지 예상할 수 있겠으며,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엔 1/2정도로 인정가능합니다.

​중수골부위는 수술이 양호하다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2.보상범위와 내역

​가) 장해 가동기간과 소득

본인의 과실이 없어 영구장해시 만65세까지 일용노임을 장해율만큼 인정이 가능합니다.

 

나) 간병비용

일정기간동안 대소변을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타인의 조력을 받았기에 그간동안 간병비용역시 청구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약관상으로는 1급해당 간병비용을 2개월간인정이 됩니다.

​

다) 위자료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급수에 따라 또는 장해율에 따라 차등하여 위자료를 정액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소액이며,소송시엔 영구장해일 경우 1억원을 기준하여 장해율만큼 산정이 되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만일 장해율 27%인 경우 위자료만 2,700만원이 산정되므로 약관상지급액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됨니다.

​이런 산정방식의 차이가 소제기를 고려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3.향후 합의시점과 진행방향

아직 수상일로부터 오래지 않아 계속적인 집중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소한 6개월정도 지켜본 후 어느정도 보행이 가능한 시점에서 합의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거의 확정이 되었다 보여지기에 일찍 서둘러 합의를 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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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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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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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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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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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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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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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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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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