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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31 09:04
조회수
64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후 처리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0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4천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슬관절 근위경골외과 함몰골절,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수술후상태/한달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버스타고 출발동시에 앞에 다른차량이 끼어들면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서있다가 넘어져서 양쪽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골절 및 반월상연골수술로 인해 한달간입원후 어쩔수 없이 출근해야하는 상황이라 퇴원을 하고 현재까지 외래 치료중입니다.
제과실은 없고 가해 끼어든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치료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중이라서 따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했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할듯해서 상담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골절로 인해 추후 골다공증 확률이 많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따로 진단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주에 케스트는 풀고 이제 보행연습 중에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야할 내용과 합의금은 어느정도 진행될지...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

​1.예상 후유장해 ​

우선, 수술내용을 확인해 본 이후 판단해야만 하는데, 경골외과에 대한 나사못고정수술이나 반월상연골파열에 대한 관절경수술을 시행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부상내용과 부위, 정도로 본다면 향후 무릎관절에 외상성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며, 관절내골절로 향후 영구장해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한편, 인대파열 가능성도 있어보이난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인대파열이 있다면 관절동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반월상연골판열에 대한 절제수술(부분 또은 완전절제)을 하였다면 역시 장해대상이 되나 변연절제술(Debridement)을 시행하였다면 장해대상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2.보상처리 ​

사고내용상 차내승객이어 버스차량에서 선처리를 할 수도 있고, 끼어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이 되어 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우선처리를 할 수도 있고, 끼어든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으면 버스에서 우선 처리를 하고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공제조합보다는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처리를 하는 것이 합의점을 이끌어 내기가 쉬운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상시스템은 동일하나 보상실무처리 흐름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보험사에 비해 공제회사는 자사의 입장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커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

3.향후 처리방안 제시​

피해보상을 처리함에 있어 약관지급기준 산정방식과 소예상판결액 산정방식이 있으며, 대부분 보험사(공제사 포함)에서는 약관기준방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양자의 산정방식이 다르나, 결국 향후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에 따라 보상액을 달리합니다.

피해자께서는 향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에 비록 여건상 입원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조기합의보다는 향후(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에서 조기합의을 유도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빨리 정리를 원하신다면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거나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해봅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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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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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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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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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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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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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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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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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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