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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8-03 17:37
조회수
685
제목

[부상사고] 100:0 교통사고(피해자) 민사 합의 관련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88-01-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쿠팡 배달 2달 정도 밖에 안돼서 / 일용근로자 임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주)우측 상완골 관절돌기상의 개방성 분쇄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부목고정술 / 총 2달~3달 사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략 7000~8000 + 성형250만원 및 기타 핀 제거 수술 비용

본문

안녕하세요.
가족이 2021년도 11월 18일 (쿠팡 배달 중) 2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
1차선 차량이 직진(신호 지시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100:0 으로 형사합의는 상대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상대 삼성 보험사와 민사 합의가 남았습니다.

[진단서 명 : (주)우측 상완골 관절돌기상의 개방성 분쇄 골절],
[진단 주수 : 초진8주 + 추가4주],
[입원 기간: 수술한 병원 2주 + 기타 병원 2곳 총 2달 가량 ]

우측 팔(팔꿈치 쪽)에는 3가지 형태로 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1년 경과 뒤, 핀 1개는 제거 수술을 해야되고 나머지 2개는 경과를 지켜 본 후,
결정을 하겠다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오른쪽 팔 상완골 ~ 팔꿈치 대략 15cm 정도의 수술,화상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랑 금액 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회사랑 합의를 봐야 될 지,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고 소송을 가야 될 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방법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환자분의  현 상태는 관절운동  범위 강직장해는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외상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커  신체감정을 하더라도 영구장해로 판단하리라 보여집니다.

​

그러므로, 소송전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정식재판  청구소송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요청드린  관련자료 준비후 내방하시면  자료 검토후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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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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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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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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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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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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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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