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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7-29 10:37
조회수
808
제목

[사망사고] 형사합의금이 민사소송시 위자료에 공제여부

피해자생년월일
1938.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국민연금 노령연금 332,950원 월 수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5%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0,500,000

본문

1. 사고장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양산대로 370
2. 날짜 : 2022. 4. 29 금요일 오전 8시 55분
3. 사망자 인적사항 : 1938년 12월 9일생, 여,
4. 직업, 세전소득 : 무직, 노령연금 월 332,950원 수령.
5. 사고내용 : 속도제한 70km 왕복 8차선도로(간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 하다 3차선에서 승용차와 사고발생

6. 사고 당일 사망 : 교통사고 후 당일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7.사고 당일치료비: 28,647,660원.

8.형사합의: 가해자 운전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형사 합의금으로 1억 3천만원을 삼성화재로부터 수령(채권양도 통지서,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현재는. DB손해보험과 민사합의 과정에 있습니다.
보험사는 어머니(84세) 과실을 35%(기본 20%, 노인-5%, 도로중앙팬스 +10%, 간선도로 +10%, (시야장애,비 +10%는 계상하지 않았다고 함) 하여, 40,500,000원을 주장합니다.
(단, 특인 합인시 47,000,000원)

보험사 합의금 40,5000,000 산출내역 ( 과실 35% )
1. 사망위자료 32,500,000 ( 5천만원 기준)
2. 장례비 3,250,000 ( 500만원 기준)
3. 상실수익액 14,701,784 ( 월소득액 2,881,387 )
4. 입원 간병비 115,255
5. 치료비 상계 10,067,020 ( 기지급 치료비 28,647,660)

문의내용
*형사합의금 1억 3천만원( 채권양도 통지)이 민사소송시 위자료(1억) 산정시에 50%를 법원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기도 하고,
형사합의서에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위자료의 "참작사유"로만 삼고 별도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는데,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끝”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형사합의금액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보험금청구권)를  피해자측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에서  공제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

그러므로, 형사합의금액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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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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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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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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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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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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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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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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