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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03 18:44
조회수
741
제목

[] 보험 부지급 관련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삼성화재 무배당 의료보험 보험증권 번호 :50353259270000 1. 저는 2003년 3월 26일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무배당삼성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 저는 2003년 4월 23일 의정부 성모병원에 내원 진찰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하에 1차 수술 5월11일~5월17일,2차수술 6월30~7월 11일까지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3. 저는 수술 후 ( 양하지 방사통 )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읍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어 형편이 점점 안 좋아져 2003년 10월 초순경 삼성측의 보험사 안내에 따라 서류구비 후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삼성측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제가 8개월동안에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계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4. 저는 보험사측의 횡포에 전화상으로 강하게 항의를 하였지만, 삼성측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제게 인감증명과 개인의무기록열람을 허용,요구하여 저 또한 보험사에게 당당한지라 아무 거리낌없이 응하여 주었고 손해사정인은 저의 뒷 조사를 하여 제가 직장 동료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2003년3월11일~17일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을 캐어 내어 고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원고측 보험사측에게 ( " 도데체가 고지의무위반이 뭐! 냐며 제가 과거 질병명을 고의로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2003년3월11~17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다시 직장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도 하였고 그 때 치료받은 병명 (요추요부염좌 ,좌골신경통) 또 한, 추간판탈출증과는 상관이 없는데 도데체가 뭐가 고지의무위반이냐며...) 강력히 항의를 하였지만 삼성측 보험사는 ( 좌골신경통 )이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또, 저(유 홍영)는 보험계약당시(2003년3월16일)에 보험설계사에게 허리가 아파서 요 며칠사이 동네 개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며 얘기도 하였고, 보험설계사( 안 승재 )는 저(유 홍영)명의로 치료를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 하며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5. 당시에 저는 수입이 고정치 않아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약 2년여 가량 의료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여서 의료보험수급이 제한되었고 이 에 따라 불가피하게 직장동료 ( 안 경준 ) 의 의료보험증을 빌려 2003년3월11일 딱 한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3월달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 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어 없는 형편에 ... 2003년 3월26일 보험설계사 (안승재) 어렵게 보험을 하나 가입 했습니다. 6.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 내용대로 민원을 접수,고발하였지만 고.충.위 (손해분쟁조정팀)분쟁조정실 도종택 선임 검사관님의 조사결과 보험계약 당시 삼성보험사 보험설계사 안승재씨가 계약당시 그러한 사실을 제게 들은적이 없다고 하여 처리 못 해 준다 하였습니다. 제게 방법은 한가지가 있다하며 (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안승재님에게 그러한 사실을 제가 계약당시에 얘기를 한점을 확인서를 받아 오면 해결이 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계사가 제게 확인서를 써 줄리 만무하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충.위에 고발했을 당시엔 보험설계사 안승재님이 제게 민원을 취하하면 보험설계사가 대신 그동안 제 병원비를 주신다 하여서 제가 ( 앞으로도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제가 그럴수가 있습니까? ) (그냥 보험사에 청구 하겠습니다.) 이라 하면서 통화를 끊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다시 한번 보험설계사와 통화를 해서 그러한 사실을 얘기할때 녹음을 해라 하는데~ 억울합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추신 : 보험사측은 제가 산업재해 최초승인 개시일이 2003년03월07일 이라며 이 점을 이유로 가입전 사고라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팀의 직원이 2003년05월말경 병원에 내원하여 언제부터 허리가 아팠냐고 물어서 전 아무 이유없이 자세히 허리 아픈 시점이 기억이 또렷치 않아 대충 그 때정도 인것같다, 라고 답하였고 .. 그리하여 재해발생일이 2003년03월07일로 된것입니다 삼성측의 횡포에 소송을 해서라도 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자세한 기술내용으로 사료컨데 본사건 소송시 승소하기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증방식이 문제일것이며 산재처리시에 이야기 하셨던 부분도 상당히 분리한 부분으로 작용될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보험설계사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 보험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것이고 명확한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된다면 일정부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편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로 부터 구상권청구를 당하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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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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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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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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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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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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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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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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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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