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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02 21:44
조회수
766
제목

[] 합당한합의금인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오래전교통사고입니다. 그때 당시엔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돈이라 향후생각못하고 합의했는데요...교통사고경우 합당한합의가 어느정도인지를 몰라서요 제가 받은 합의금이 합당했던것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999년9월7일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1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중 신호대기 정차중인 이륜차의앞바퀴부분을 충격 전도케하여 저를 부상케한사고입니다. 즉, 동사고는 사고#1차량 운전자가 교차로내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려면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체 만연히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시도하던중 신호대기 정차중인 이륜차를 충격 가해차량의 일방과실로 100% 인정되었던 사고입니다. 저는 당시 우유배달을 하던 중이였습니다. 저의 병명은 좌측 하퇴부 탈장갑손상 및 비골근위부 골절 안산고대병원에서 99-9-8일 변연절개술.세척술 99-10-8일 2차분 변연절개술.세척술 99-10-20일 피부이식술시행하여 약 12주간 치료요함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1년여간 일반병원으로 옮겨 염증치료와 통원을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발목을 오래도록 사용을 못하여 발목이 완전히 안꺽입니다. 즉 발가락 끝으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차후 장애 6급진단 받앗구요....당시 피부이식비 포함 1억5백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저에게는 너무도 큰돈이기에 향후 생각 못하고 합의를 봣는데요...지금 생각해보니 합당한 금액이였는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그이후 돈버는 일은 전혀 못하고 있구요......영구장애로 죽을때까지 발끝으로 걸어다녀야 하고 무릅부터 발목까지 보기흉한 뒤틀리고 화상을입은듯 울긋불긋한 모양으로 짧은치마는 다시는 입을수 없는데요...합당한 합의금이였나요? 새삼스레 지금와서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합당한금액이였는지 궁금해져서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이미 합의가 끝난 사고도 다시 제의 할수 있는것인지 제가 받앗던 합의금이 합당한것이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햐세요 당시 제나이를 안적어서요...제가 1970년생이거든요...당시 만30세 입니다. 합의금 산출시에 나이도 무시 못하는거 같아서요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장해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셨다면 현시점에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는 피해자의 마음만 다시한번 아프게 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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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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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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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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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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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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