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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5-23 12:48
조회수
635
제목

[] 2941 관련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성의 있으신 답을 주신데 대해서 그야말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본 내용과 관련하여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몇가지 궁굼한 내용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5조2항 "점멸신호의 뜻"과 관련하여 보행자는 (가)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나)기 횡단중인 보행자는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던지 아님,당 횡단행위를 중지하고 다시 보도로 되돌아 와야하며(다)본 녹색등화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통행한 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로 볼수 없다"는 취지로서 상기 제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24조1항 상대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기 제 법률적 해석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신호기 작동상태등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궁굼한 사항을 드립니다. (아래) 질문1:본 사고현장의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점멸신호포함 총35초-36초간입 니다. 그런데, 첫 보행자신호가 들어오고 난 후 약5-6초 즉, 정상적인 성인이 약 7-8보를 걷는 시간으로서 횡단보도 중앙선에도 한참 못미쳐서 금방 점멸 신호로 바뀝니다. 즉, 총 횡단보도 보행시간 중 첫번째 5-6초를 제외한 31초간은 점멸신호로 서 상기 법률적 해석내용대로라면 모든 보행자는 그 시간대에는 원초적으 로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도 없고 운좋게 진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중앙선 못미쳐 위치하고 있을 것이므로 본 내용대로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보도로 뒤돌아오던지 횡단보도상에서 100미터 달리기라도 하는 식으로 5-6초만에 신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본 판례내용은 2001년 판시내용으로서 현재의 횡단보도체계와 너무나도 다른 즉, 그 때는 점멸등신호가 모든 횡단보도의 거의 막다른 지점에 다다 랐을 때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점멸등신호가 켜지던 그 때의 판례내용에 적 합한 것이지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또한, 정상적인 보행신호가 켜지는 첫 5-6초를 제외한 나머지 31초간에 진 행되는 점멸신호중의 보행자가 만에 하나 횡단보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 기 법률적 내용대로라면 본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 자"가 아니라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자와 동일시된다는 말씀인지요? 질문3:피해자에게 30%의 과실이 일반적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과실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내용인지요?

답변

판례라는것은 사회통념과 법관의 판단에 인한 그리고 과거의 판례를 근거로 다른 판례등이 나올수 있으며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판례는 딱히 정해진 율로 판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과실판단에 대한부분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기존판례 를 근거로 적용되며 판사의 집권으로도 조율 될 수 있을것 입니다. 질문자께서 설명내용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드릴수 있는 과실 판단은 기존 판례와 저희들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드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실에 대한 판단 및 법원판례는 항시 가감요소가 적용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판례 및 판시내용중 법리 해석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유사사례와 기존의 해석을 근거로 판사님이 판시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사건을 소송을 통해 판사님의 판시를 받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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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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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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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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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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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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