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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1-10-22 20:00
조회수
78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불발

피해자생년월일
195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50만원(피해자의 주장이고 소득증빙불가능)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피해자 자전거보험없음, 경찰 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늑골 2,3,4,5,6번 골절/이마 7cm가량 찢어짐/ 좌측 비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책임보험으로 진행사항 없음

본문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도중 인도로 역주행하고있는 자전거와 충돌하였습니다.

저희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진단 8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속도는 서행중이라 10~20키로 정도로 추측되며, 골목길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충격하게 되어
(악셀을 밟자마자 충격) 피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 사고 일자로 부터 8주가 지났고,
경찰에서 형사합의를 위해 오늘 출석을 요구 하여 다녀온
상황인데, 합의금으로 1600만원을 요구 합니다.
경찰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합의금을 1600만원을 얘기 하는 입장입니다.
자신은 일용직일을 하며 농사도 짓고 해서 한달에
450만원 가량 수입이 있다고 하지만,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용직 사무실을 다 찾아다니라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자전거 보상으로 19만원,
자차 수리비용 60만원이 나왔습니다.
대물 관련해서는 보상이 끝난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금액으로는 합의를 할 상황이 아니며,
준비 된 금액은 300만원 정도 입니다.

현재 경찰에서 2차 합의 종용을 하여 다녀왔으나,
여전히 합의는 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지나가는 말로 7대3 정도의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책임보험으로 치료비가 500만원 지급 되었고,
치료는 진행중입니다.

와이프가 운전자이고, 그 사고 이후 불면증과 불안장애
대인기피증상이 있습니다.
사고당시 출혈이 있는 자전거 운전자를 구호조치 하고 119에 신고도 직접 하였으며, 피가 나는 자전거 운전자를 지혈하면서 놀랬던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도 합의가 안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문의글에 대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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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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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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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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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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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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