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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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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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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12월 10일부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 행정안전위에서 3개월째 계류되고 있기 때문.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5%(820곳)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 앞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2,458건의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 발생했고 31명의 어린이가 숨졌다.

지난 9월 제한속도 30km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달리는 차량에 목숨을 잃은 김민식 군(9세)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세 가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세 번째 특가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이상 과속,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건,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민식이법에 앞서 2016년 해인이법을 시작으로 한음이법, 제2하준이법, 유찬이법 등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수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고통 받는 부모와 아이들이 줄어들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대형로펌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검사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12대중과실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 등), 교통사고형사처벌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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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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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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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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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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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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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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