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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 보험사 합의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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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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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교통사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긴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를 겪었다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교통사고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및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주어진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단,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산식에 따라 산정된다. 손해배상 범위는 크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여기서 적극 손해에는 병원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고 소극 손해는 일실 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서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한다. 아울러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액수는 조금씩 달라진다.

전 법무법인 광장 근무 이력이 있는 이길우 변호사는 “특히 중상해의 경우 개호비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 윤앤리는 삼성그룹 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대표변호사와 의사 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공한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잡포스트(JOBPOST)(http://www.job-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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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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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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