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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3
조회수
1,283
제목

호의동승과실 10%,가동기간65세 인정_2억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00*****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1)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하였던 사실을 알고 탑승을 거부하였으나,계속적인요청에 마지못해 응하여 동승중 운전부주의로 자차단독사고로 사망케 된 사고임.

 

2)본 건은 사고경위에 대해 동승과실이 쟁점이 되어, 타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과실에 대한 답변이 유족과 의견을 달리한 데다 보험사 제시액에 불만을 표시한 후 당 법인에 사건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임.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동기간 : 가사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과실 : 음주운전사실을 알고 동승하였기에 과실을 40%이상 적용 주장.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형사기록에 첨부된 CCTV영상기록을 분석하여 여러차례 가해운전자의 요청에 블응한 장면을 보여주는 자료화면을 토대로 하여, 단순호의동승이 아닌 음주운전한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다 운전자와의 친분관계로 더 이상 강권에 불응하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차량에 동승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어 호의동승 과실율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일실수익 가동기간 망인에 대해 일실수익 가동기간을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화해권고 결정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과실을 10%로 적용하고, 일실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을 65세까지로 산정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57

직업/ 소득액

  주부/ 도시일용노임

과실율

  동승자과실 10%

가동기간

65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 자료

  8,000만원기준 과실40%- 4,800만원

2. 장례비

  500 만원기준 과실40%- 300만원

3. 일실소득액

  60세까지 산정/과실40% -3,700만원

4. 합 계  8,80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 자료

  9,200만원

4,400만원 

2. 장례비

  500만원

200만

3. 일실소득액

  1300만원 *가동기간 65세까지 청구

6,600만원 

4. 합 계                               2억원                                  11,2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한 차량에 타고가다 사망한 사고로 동승경위를 둘러싸고 과실다툼으로 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으로, 통상의 경우엔 대체로 음주사실 인지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하여 최소 30%이상 50%까지 과실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으나 본건은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영상자료가 다행히 있어 이를 근거로 과실에 대한 유리한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준비서면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측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어 과실에 대해 음주운전자의 강한 요청에 의한 탑승하였다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고,일실소득에 대한 가동기간역시 65세까지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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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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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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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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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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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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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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