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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FAQ

소송과 관련해 궁금해하시는 중점 내용들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소송을 하면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답변]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소송가이드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소송시 후유장해사건은 10%정도의 수임료를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5- 8%정도의 수임료를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는 사건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5개월 전후, 쟁점이 있다고 해도 6개월 정도에는 대부분 사건이 마무리 되며 소송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판결 까지는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받게 됩니다.
(조정 및 화해권고 시에도 판사님이 일정부분의 지연이자반영)후유장해사건의 경우 쟁점이 없으면 10개월 정도 쟁점이 있다면 1년 전후가 소요 됩니다.
여기서 쟁점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과 소득, 노동상실율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소송실익 검토 후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보험사에 제시하여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한다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보험사에서는 소송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대행에 접근하면 소송실익이 있는 대다수의 사건들은 보험사에서 소외합의를 수용하는 편이어 빠른 시일내에 적정금액으로 소외합의로 종결하는 사례들도 많은 편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내부적 시스템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확률이 매우 높음)

소송을 하면 단점이 많으니 왠만하면 소송을 하지 마라?: [답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소송실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들은 접수치 않습니다.
이는 전쟁을 해서 패할 걸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수개월을 기다려서 얻은 결론이 보험사에서 소송 전에 지급하겠다는 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는 예측이 거의 확실하다면 굳이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전 면밀한 사건의 분석 및 예상되는 소송결과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불필요한 돈낭비와 시간낭비는 없어야 할 것이며 이는 저희들이나 의뢰인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말씀 드리자면 소송해서 불리한 결과가 예측될 사안이라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자체를 수용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송실익을 정확히 판단 받아 보시는 것은 합의 전에 반드시 한번쯤은 거쳐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시점 언제가 적당한가요?: [답변]
교통사고로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을 고려한다면 소송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골절의 경우 장해판정은 사고 후가 아니고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판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 오랜 기간 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면 소송시 신체감정을 받을 즈음에는 치료가 많이 되어 장해가 상당히 완화된 평가를 받게 되어 보상을 받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소장을 수술 후 4개월 즈음에 접수하여 6개월이 지난 직후에 신체감정을 받았으면 장해가 많이 나올 사건인데 1년 정도 혹은 그 이상 치료를 받고 소장을 넣으면 사고 후 오랜 기간 흐른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가능한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을 잘 조정하여 수술 후 6개월 직후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도록 소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골절로 수술을 하시고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되도록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단, 영구장해 인정 시에는 소송시점은 충분한 치료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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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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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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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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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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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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