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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판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835
제목

야간 고속도로 1차 사고 후, 후행차량 추돌사고에 대하여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 책정 여부

본문

1. 사건 경위   


1) 1차 사고 

A는 경부고속도로를 시속 약 100km로 달리던 중 운전대를 놓쳤고,

차는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다음, 방향이 바뀌어 2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치면서

5중 추돌사고(이하 '1차 사고')를 일으킴


2) 2차 사고

1차 사고가 난 지 약 3분의 시간이 흐를 무렵,

B는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달려가던 중 1차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지만,

1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정차하고 있던 4.5톤 화물차를 충격한 후 이어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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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심 판결

2차 사고로 일어난 C에 대한 배상을 정하는데 있어 B는 1차 사고를 일으킨 A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이에 원심 재판부는, 

① 1차 사고를 일으킨 A는 사고 당시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부상을 입었고,

1차 사고 후 불과 3분 후에 2차 사고가 일어난만큼 A에게 '삼각대 표시를 세워놓거나 사람을 배치하여 수신호를 하게 하는 등 안전의무 주치'를

할 여유가 없음

② 2차 사고는 오로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B에게 있는만큼,

A가 일으킨 1차 사고가 2차 사고로 생긴 C의 피해의 원인이 되지 않음.

☞ C에 대한 배상은 오롯이 2차 사고를 일으킨 B에게 있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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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결_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1) 판시사항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1, 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설사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 판결요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부주의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한 채 

고속도로 1,2차로에 걸쳐 정차해 둠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정차는 불법 정차에 해당하고,

따라서 제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고속도로 1,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불법 정차와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설사 제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1,2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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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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